외부감사 및 재무공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에 미친 영향: 한국 유한회사 사례
The Effect of Audit and Disclosure Requirements on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by Foreign-controlled Firms: Evidence from Limited Companies in Korea
정희선(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최선화(서울대학교 경영대학)
49권 4호, 95~124쪽
초록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편(이하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 및 재무공시 의무가 유한회사로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보고 환경의 변화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유한회사의 국가 간 소득이전 행위에 미친 영향을살펴본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 소득을 대상으로법인세를 절감할 유인이 있는데, 국가 간 법인세율의 차이는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소득이전을위해 행해진 관계회사 간 비정상적인 거래 및 그 가격결정은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되어 추징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위험은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그 감사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피감기업의 소득이전행위를 억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부여되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에 노출되어있고 그 평판 훼손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소득이전 행위를 줄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표본으로는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도입된 전후 각각 3개년도의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한회사를 처치그룹으로 주식회사를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외감법 적용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 중 주식회사의 소득이전 행위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유한회사는 이를 유의하게 줄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외감법 도입이후 Big 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광고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소득이전 기회가 많을수록 더욱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향점수 기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표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한회사를대상으로 재무보고의 공개 및 그 품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정이 세무보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t became mandatory for limited companies (LCs) to receive external audits and disclose their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business year starting from November 1, 2019.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is regulatory change influences the tax-motivated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behavior of foreign-controlled firms with LC forms. Foreign-controlled firms have incentives to minimize corporate income taxes on their worldwide income, and the differential corporate tax rates across countries provid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e opportunity to reduce their total taxes by shifting income from high- to low-tax jurisdictions.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ax-motivated shifting activities can be challenged by tax authorities, which may distort financial statements and increase audit risk. Thus, we predict that the new auditors of LCs play a monitoring role in restricting income shifting, and LCs are also likely reluctant to disclose information on abnormal profit margins and reduce income shifting to avoid public attention. Using foreign-controlled firms comprising stock companies and LCs in Korea, we find that while stock companies do not change their tax-motivated cross-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behavior after the year 2020, LCs significantly reduce it following the regulatory change. This is more pronounced for LCs audited by Big 4 auditors, those with larger size, those with greater advertising expenses and those with greater opportunities for income shif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udit an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ax compliance of foreign-controlled firm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