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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24.08 발행KCI 피인용 1

인구 고령화와 지방 재정지출이 산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and Local Fiscal Expenditure on Output and Employment

백현화(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덕(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은엽(부산대학교 경제학부, BK21 교육사업단)

37권 4호, 507~532쪽

초록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지출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중 사회 및 경제개발비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산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 사회개발비는 지역산출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개발비는 지역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개발비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경제개발비의 긍정적 영향이 상쇄되어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개발비 증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소비 확대가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출에 대한 사회개발비의 부정적 영향의 상쇄 결과는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시점에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의 조정 및 사회개발비 예산 및 지출구조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A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t become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 finances from 2001 to 2019 on regional output and employment in conjunction with the aging population. The key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development spending has a negative impact on regional output and employment, while economic development spending has a positive impact. However, as aging progresses, it is estimate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spending will decrease, and the positiv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spending will be offset, resulting in a net negative (-)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spending due to expanding welfare demands may strain local finances, the increase in elderly employment and consump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output.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spending on output due to the aging population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adjusting the allocation and expenditure structur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udgets as we enter the era of super-aged societie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24.8.37.4.507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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