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영법률2024.07 발행KCI 피인용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의 판단 기준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변형적 이용 — 미국 연방대법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Fair Use Issue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현서유(독립연구자)

34권 4호, 207~235쪽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원리(Fair use doctrine)’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인 변형적 이용의 의미와 인공지능에서의 학습데이터 이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통해 저작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저작권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된 구체적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을 제한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반적, 포괄적 저작권 제한사유로 공정이용을 규정한다. 공정이용 법리는 4가지 요소에 의해 저작권 제한 가부를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1요건인 이용목적과 성격과 관련하여 변형적 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23.5.18. 판결한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케이스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공정이용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제한의 항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판단의 기준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concept of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under copyright law,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Fair use refers to the legally permitted use of a copyrighted work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This concept is designed to balanc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with the fair use of the work, ultimately aiming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which is the goal of copyright law.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xamines how transformative use can be interpret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recent Andy Warhol case, focusing on the first criterion of fair use, which is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Furthermore, as fair use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defense against copyright restrictions on training data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lso suggests criteria for copyright judgment related to the use of works created by generative AI.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is balance and analyzes the evolution and legal significance of the fair use doctrine.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의 판단 기준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변형적 이용 — 미국 연방대법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2023) 판결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