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24.08 발행

구독경제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Regulating the Subscription Economy - Focusing on Consumer Protection -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권 4호, 117~145쪽

초록

소비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이른바 구독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여러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독경제의 법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구독을 시작하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 계약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구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구독 취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설치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구독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규가 충분하지 않으나, 해외 각국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두기보다는 기본 원칙들을 정하고 하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주요 고려 사항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계약의 계속적 관리, 구독 취소의 실질적 보장을 검토하였다. 그 외에도 장기적인 계약관계에서의 데이터 관련 문제나 취약 소비자 보호의 문제, 신규 사업자의 보호 등의 여러 쟁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bscription economy, characterized by consumers regularly paying a certain amount to receive products or services, has seen explosive growth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s consumers use various subscription services, concerns about potential damages arise. It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subscription economy for protecting consumers. Ensuring that consumers have real choices is paramount, especially since a subscription continues until it is canceled. Therefore, it is crucial to enable consumers to continuously evaluate the need for their subscriptions and provide adequate mechanisms for subscription cancellation at any time. Although our current legal framework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he digital subscription economy, there are active legislative efforts in other countries that could offer valuable insights. To adapt to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it is preferable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law and supplement them with subordinate legislation or guidelines which include detailed and technical measures. This article suggests transparent information provision, continuous contract management, and effective cancellation of subscriptions as key considerations. There could be other important issues, such as data-related problems in long-term contractual relationships, protection of vulnerable consumers, and safeguarding new businesse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4.73.4.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구독경제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 법조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