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교육연구2024.08 발행KCI 피인용 1

한국 청소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

What does fairness mean to Korean youth? - Focused on perceptions of fairness based on meritocracy -

유혜영(서울대학교)

19권 2호, 31~65쪽

초록

공정성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 수를 제외하고 총 1,11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필요나 평등의 관점보다는 능력과 자격 같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 학년, 부모 학력이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현실을 인식할수록,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fairness’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This study extends this discussion by aiming to understand how Korean youth perceive fairnes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perceptions. To address the research problem, I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392 students from 10 secondary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outh tend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cy—emphasizing entitlement or ability—rather than fairness based on need or equality. Second, perceptions of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are influenced by gender, grade level, and parental education. Third, the more youth perceived the treatment of men in society as unfair, the more likely they are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Furthermore, the more youth attribute inequality in society to factors other than ability and effor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rather than on non-meritocratic beliefs. Fourth, the more youth perceive reality through a meritocratic lens, the more they support fairness based on meritocratic belief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meritocratic perceptions of fairness in society. It also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school education.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19.2.202408.31
분류:
기타교육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 청소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 | 법교육연구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