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문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Style of Court Judgments: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
권선영(한양대학교)
98호, 77~119쪽
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중 ‘이유’를 대상으로 판결문 문체의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의 이유란 판결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수한 형식을 갖는 논증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1948년부터 시작하여 초기에는 혼란을 겪었으나 1958년을 기점으로 안정된 형태가 되었고, 이후 전산화와 함께 2005년경부터 다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유 부분은 ‘-고’, ‘-며’, ‘-ㅁ’, ‘-ㄴ 바’ 등으로 연결된 매우 긴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현대로 올수록 점차 분할되기는 하나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또한 어휘 면에서는 높은 한자어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판례 문체의 특성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등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법조문 순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문장의 높은 난도와 한자어 사용 비율 및 일본어의 영향이 여전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style of ‘Reasonings’ in judicial precedents amo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asonings of the precedent are texts that argue the judgment based on legal and logical grounds. Korea’s Supreme Court precedents began to be made in 1948 and suffered confusion at first, but began to stabilize after about 1958, and have been undergoing changes again with computerization after about 2005. The text of reasonings consists of sentences that have very long length, divised based on content. That sentences continue to be a sequence of phrases including ‘-고’, ‘-며’, ‘-ㄴ바’, etc. The ratio of Chinese characters is high in vocabulary usage. Many of the features of Korean judicial precedents originate from the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le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to purify legal texts, the difficulty of the sentences and the ratio of Chinese characters still need to be improved.
- 발행기관: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분류:
- 기타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