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랫폼에서의 시장획정에 대한 연구 -EPIC v. Apple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 of Market Definition in the Game Platform: Focusing on the Case between Epic and Apple
복홍석(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최승재(세종대학교 법학과)
21권 2호, 129~152쪽
초록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에픽을 퇴출한 행위는 일견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애플의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획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획정에 대해서 Amex 판결 이후 ‘단일시장 획정’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런 논의들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에픽 사건에서는 플랫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에 대해서 코닥 판결에 기초한 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과 Amex 판결에 기초한 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들은 경제분석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시장획정은 우리 입장에서도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단일시장 획정 방식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자칫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해 게이트키퍼 플랫폼들의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소 법집행을 야기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특유의 쏠림효과로 반독점 행위의 부정적 효과가 단기간에 불가역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Amex 판결에서의 ‘단일시장 획정 논리’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대상판결에서 논의된 시장획정에 대한 접근을 이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Abstract
Apple’s move to remove Epic from its platform appears to be anti-competitive. Nevertheless, the U.S. court did not consider Apple’s actions to be a violation of antitrust law. The decisive reason can be found in market definition. This cas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rket definition in the platform market. In the United States, precedents recognizing ‘single market approach’ have been accumulating since the Amex ruling regarding market definition relating to the platform. These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introduced and utilized in our country as well.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such a theory when defining the market, a close academic review of its applicability is necessary. In the Epic decision, there was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economists with big name having global influence in the area arguing that market definition should be based on the Kodak ruling and Amex ruling for determining anti-competitive behavior on the platform. The market definition in this case requires research and analysis from our perspective. If the market definition method in this Epic case is overly generalized,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anticompetitive effect, which may lead to and deepen under-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activities of gatekeeper platforms. Given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antitrust actions can become irreversibly fixed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unique concentration effect in the platform market, 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in applying the single market theory in the Amex ruling i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s on gatekeeper platforms.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