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의한 차별과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유럽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Discrimination of Algorithmic Decision-Making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With a focus on the legal regulation of Europe —
이우철(영남대학교 교양학부)
30권 2호, 97~125쪽
초록
지능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편리성을 주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 의사결정 방식의 활용은 보편화 된 현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인한 차별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가장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차별금지법과 데이터 보호법의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알고리즘에 의한 의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에도 효과적 규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차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보보호법의 규정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고, 알고리즘 의사결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고지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차별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지만, GDPR 규정적용의 적합성 문제 및 정보보호규정들이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과 정보보호법의 적절한 집행은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두 법적 수단이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규제수단으로서 가진 한계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된 평등과 차별금지를 포함한 인권 보호 및 고위험 AI로부터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제법안인 AI 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단계부터 알고리즘 운용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타난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이나 알고리즘 결과물로 인한 구제수단에 있어 차별금지법의 단점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AI 법이 인공지능 기술의 포괄적 규제수단으로서 역할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지만, Chat GPT와 같은 범용 AI 등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조화 문제와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성 지표의 적절한 조정 가능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bstract
In the information age,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bringing increased efficiency and convenience to our daily lives. The utilization of automated algorithmic decision-making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problems arising by algorith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so been in various forms, and have been caused due to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algorithms.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of anti-discrimination law and data protection law as the most appropriate legal instruments in Europe to protect unlawful discrimination to algorithmic decision-making. While anti-discrimination law can be used as an effective regulatory tool to address not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but also indirect discrimination by algorithms, it is limited by the difficulty in objectively proving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due to the non-transparency of algorithms. In addition, while Data protection laws can also mitigate the risk of unfair and unlawful discrimination by requir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use of personal data, limitation of data protection laws include questions of applicability and the practical impact of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n automated decision-making. While proper enforce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s and data protection laws can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by algorithms, it is important to note the limitations of these laws as a means of regulating algorithmic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AI Act, a comprehensive regulatory law to protect human rights, including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s stipulated in the EU Treaties, and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rom high-risk AI. The AI Act enhances transparency on how algorithms are operated from the design stage of AI models and mitigates the shortcomings of anti-discrimination laws in terms of difficulties in proving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algorithms and remedies for the consequences of AI decision-making. Even if the AI Act will be phased in as a comprehensive regulatory tool for AI technology, AI systems such as Chat GPT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a period of grace, and the issue of balancing fairness and privacy during the training and evaluation phase of AI, as well as the appropriateness of fairness metrics in relation to biases that may lead to discrimination, will continue to be a focus of attent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