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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24.08 발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변제약정의 효력과 해석 - 미국법상 채무재승인약정(reaffirmation agreements) 규제의 시사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Reaffirmation Agreements for Discharged Debt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Implications of U.S. Regulations on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

신명숙(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8권 3호, 115~140쪽

초록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변제약정의 효력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같은 날 두 개의 판결을 하였다. 이 두 개의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주제이지만, [대상판결1]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이고, [대상판결2]는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우선 [대상판결2]의 경우 간명하게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효화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매우 유보적으로 설시한 점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원칙과 예외의 경계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거래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사건 부담증가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2]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채무재승인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재상고심까지 이르러 재차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제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하여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해 적절한 절차상의 규제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대상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입법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한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관련 법적 규제 도입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과 함께 그 도입 전에 채무재승인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사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issued two rulings on the same day regarding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repayment agreements made for debts discharg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lthough both rulings fundamentally address debts discharg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Case 1 involves an agreement to repay bankruptcy claims made before the discharge decision was finalized, while Case 2 involves an agreement made after the discharge decision was finalized.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issue raised in Case 2, where the Supreme Court did not straightforwardly declare the agreement invalid but instead suggested that it could be validated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 reserved stance by the Supreme Court could obs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boundary between principles and exceptions, potentially negatively impa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Furthermore, it could ultimately lead to an increased burden on the courts and a potential decline in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Notably, despite the ruling in Case 2, the lower court on remand deemed the debt reaffirmation agreement valid, leading to another appeal and subsequent remand.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measures to regulate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through appropriate procedural safeguards, potentially under insolvency law 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such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legislated, and the rulings in these cases underscore the need to expedite similar legislative efforts in our jurisdiction. By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and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the validity of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to draw insights for legislative adoption and interpretative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such agreemen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formal legisl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24.48.3.1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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