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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의정연구2024.08 발행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再議) 과정에 대한 연구: 부산정치파동 전후 이승만 대통령과 제2대 국회(1950-1954)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Presidential Vetoes and Parliamentary Reconsideration: The Dynamics Between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1950-1954) Before and After the Busan Political Crisis

정진욱(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30권 2호, 269~303쪽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제2대 국회(1950-1954)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정치파동(1952)의 정치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제1공화국 초기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대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가장 많이 행사된 시기였으며, 국회의 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된 법률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는 재의 요구 법률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대립하였다. 이는 이 시기 입법의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 견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산정치파동을 전후로 원내 정파 세력의 규모와 구도가 변화하면서 국회의 재의 법률안 처리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산정치파동 이전에는 모든 재의 법률안들이 국회를 다시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었지만, 부산정치파동 이후부터는 부결되어 폐기되는 재의 법률안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법안들을 법률로 확정하였다.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에 대한 이승만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대되었지만, 자유당과 국회를 완전히 통제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부산정치파동을 대통령-국회 관계가 국회 우위에서 대통령 우위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정치파동은 제2대 국회 원내 정파 세력의 재편, 특히 원내 친이승만 세력 결집의 계기로서 그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1950-1954) by analyzing cases of presidential vetoes and parliamentary re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1952 Busan Political Crisis. The crisi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factions within the Assembly and altered how vetoed bills were handled. Before the crisis,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ently passed all bills that had been vetoed by the President, but afterward, some were rejected. Nevertheless, the Assembly continued to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citizens’ rights during wartime and maintaining oversight of the President by passing legislation after the President’s vetoes. Although Rhee's influence over the National Assembly increased after the crisis, he could not fully control the his ruling party and the Assembly. Thus, the Busan Political Crisis did not directly cause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as other studies have suggested. Instead, the crisis led to a realignment within the Assembly, consolidating the pro-Rhee faction and dividing members into pro-Rhee and anti-Rhee groups.

발행기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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