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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24.09 발행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

Burden of Proof of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

조재호(법무법인(유한) 민)

57호, 303~335쪽

초록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은 중요한 문제이다. 부당노동행위 소송의 증명책임은 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요구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은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통계적 증명과 증명방해 법리도 증명책임 완화 수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함으로써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추구하는 사회법의 이념과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과 같이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론이라 하기 어렵고, 어떤 요건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burden of proof is as important issue in unfair labor practice cases as in typical legal cases.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 cases is mainly related to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 which is required for unfair labor practices of unfavorable treatment, but not for those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normative theory, the un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intention of labor practic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union to prove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since they are within the controll of the employer's internal deliberations, and to aquaire evidence. From this point of view, whether to relax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discussed. De facto presumptions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easing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statistical proof and the theory of spoliation of evidence. Ultimately, legislat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employer. By easing or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ideology of social law, which seeks substantial equality of the parties, 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rade Union Act, which seek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realized even through litigation procedures.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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