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fair labor practice of paying union’s operating expenses
유은비(독립연구자)
57호, 337~395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구제 및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근거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한 판례의 흐름은 크게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입법되기 이전(실질설)과 이후(형식설)로 나뉜다. 노조전임자 입법 이후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원조도 동일하게 전면 금지된다는 입장을 택하였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운영비 원조행위와 대등하거나 병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운영비 원조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하위 개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상위 개념의 법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상 수긍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원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지를 사례별로 가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조전임자 규정이 삭제된 현재,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2010년 이전의 판례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즉 단체교섭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상, 그 결과물인 운영비 원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기존보다 후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운영비 원조를 통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규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면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의 노조에 사용자의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할 제2노조 또는 초기업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장려가 필요한바, 향후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배경에 맞는 정부 정책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Abstract
Aft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2018 was amended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rticle examines what kind of unfair labor practice requires remedy or penalties, and what is the autonomy of unions. The cases in courts are divided into two main streams: before and after the 2010 legislation prohibiting the payment of union presidents' salaries and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The post-legislation case basically takes the position that since the payment of salaries to union presidents is prohibited, the corresponding operating expense is equally prohibited. However, the salary of union presidents is not a parallel or equivalent concept to operating expenses, but a concept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Therefore, it is logically difficult to explain the existing law of the higher concept by us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ower concept, and it is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such support actually impedes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on a case-by-case basi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eliminated the union presidents’ in the former Ac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ould be to return to the pre-2010 precedent for determining whether operating expenses are unfair labor practices.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