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의 하자 치유 여부 -심사주의 권리의 무효사유에 대한 해석론의 관점에서-
The Remedy of Defects in Similar Design System under the Previous Design Protection Act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for the Invalidity Grounds in a Review-based System-
권창환(부산회생법원)
60권, 1~34쪽
초록
심사주의를 채택한 산업재산권은 권리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나 그에 못지않게 권리의 발생ㆍ소멸 등에 대한 제3자의 신뢰도 중요하다. 유체물에 대한 권리규정과 달리 무체물에 대한 권리규정은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발생ㆍ존속ㆍ소멸에 대한 법규정 중 무효사유에 대한 해석론은 이러한 어려운 쟁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태도는 일견 산업재산권의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관점을 포함한 법적 안정성의 관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당초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정보의 성격을 갖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에 독점권을 부여한 법률체계 하에서 특정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와 그에 포함된 법정무효사유의 해석론은 이와 같은 양자의 관점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하에서 복수의 유사디자인을 유사디지인으로 출원하지 않은 채 각각의 독립 디자인으로 출원함으로써 각각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하자치유 여부라는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사주의를 채택한 산업재산권법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규정의 해석은 당해 권리의 보호 관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접 제도와의 법적 정합성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의 쟁점에 대해 하자치유 부정설을 택한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은 의미 있는 선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제도의 흠결에 따라 2개의 디자인권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권리자 구제의 필요성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신뢰와 출원절차 준수의 엄격성 등에 더욱 무게를 둔 판단기준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의 유사한 쟁점에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adoption of a review-based system for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praised for providing clear and stable rights, the importance of third-party reliance on the occurrence and extinction of these rights is equally significant. Unlike rights concerning tangible objects, rights related to intangible assets can give rise to numerous unforeseen situations. The interpretation of grounds for invalidity within the legal provisions governing the creation, existence, and extinction of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complicate these issues. Although a protective stance towards rights aligns with the legislative goal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from a third-party viewpoint is equally important. Under a legal framework that grants exclusive rights to creations with the nature of information originally perceived as share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both perspectives—the protection of rights and the need for legal certainty—when interpreting the basic design of specific systems and statutory grounds for invalidity.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issue of whether a defect can be remedied when multiple similar designs, not filed as similar designs under the previous Design Protection Act, each have grounds for invalid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explores reasonable interpretation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interpretation of grounds for invalidity in review-based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in question, third-party trust on the system, and legal coherence with related systems. In this contex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Case No. 2021Hu10992, rendered on December 16, 2022, which rejected the remedy for defects, is a significant precedent. Despite the challenges in determining design similarity and the potential for invalidating both design rights due to systemic flaws, the judgment's emphasis on third-party trust and procedural compliance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similar issu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