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소송을 통해 살펴본 사법의 역할 -유럽인권재판소 기후변화결정을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서세인(헌법재판소)
60권, 143~177쪽
초록
기후변화는 이론의 여지 없이, 현시점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ㆍ행정적 대응 속도가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에 미치지 못하자,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놓이게 되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하는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 개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었다.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먼저 소송요건을 통해 일차적으로 자제된다. 소송요건 중 청구인적격은 표면적으로는 청구인이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이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권력의 배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원이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법률요건의 해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소송의 관문을 넓히는 것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Verr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결정에서 청구인적격의 확대를 통한 사법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유의미한 설시를 하고 있다. 법정의견은 사법적 개입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정책이나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피해자의 지위와 청구인적격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삼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수의 단합된 의지로 소수를 지배하는 속성을 가진 민주주의에 의해 소외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효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래세대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대 간 정의’라는 사법적 개념을 통해 법원이 기후변화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이후에도 사법부가 기후변화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나 결론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기후변화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정당한가, 사법부의 개입의 한계가 무엇인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법부의 판단이 실효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Climate change is, without question, the most serious threat facing the world at present. However, as the speed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sponse did not keep pace with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litigation began to be filed. And a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was placed in the area of judicial judgment, questions were also raised about whether judicial intervention in climate change policy is justified or not. Judicial intervention in political decisions or policies is restrained through litigation requirements. Among the litigation requirements, eligibility as a claimant(locus standi) is ostensibly a question of whether the claimant is ‘qualified to file a case in court,’ but fundamentally it is a question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refore, the court's expansion of the scope of locus standi means that the court. itself, is broadening the gateway to policy litigation through its interpreta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this must be done careful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Verr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The Switzerland, gave meaningful opinions on judicial intervention through expansion of claimant eligibility. The court's opinion acknowledged that judicial intervention must be done very carefully, but judged that if state policy affects the rights of individuals or groups, this may become a legal issue that goes beyond a simple matter of policy or politics. The dissenting opinion said that the court's opinion unnecessarily expanded the concept of victim status and locus standi. In conclusion, the reason why the judiciary can unwaveringly serve as an axis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despite constant questions being raised abou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is to protect minorities who are alienated by democracy, which has the property of ruling the minority with the united will of the majori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and right to protect. From this perspective, future generations who are most affected by the harmful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unlikely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so the judicial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s need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