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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4.09 발행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동향에 관한 연구 ─ 피해자 보상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Research on regulatory trends to protect clinical trial subjects ─ Focusing on compensation system ─

박준석(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75권, 1~25쪽

초록

이 연구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 피해 보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는 이른바 GCP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표준적인 내용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 제도는 각국의 여건에 맞춰 제정된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의해 비교적 특색 있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EU 등 4개국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제약 산업이나 의학적 연구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규범 정비ㆍ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와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among systems to protect the rights of clinical trial subjects.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 for preventing damage has been somewhat standardized in many countries, following the standards of the ICH GCP guidelines, but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hich provides ex post facto relief for damage, vari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It is designed and operated in a relatively unique wa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guidelines of any given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linical trial subjec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on related laws and guidelines in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UK, Japan, the US, and the EU. Since these countries have a leading status in the field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medical research which are related to clinical trials of drugs, research targeting them can serve as basic data that can help improve Korea's related system of norms in the future.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present such implication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544/JBLR.2024.09.75.1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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