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중재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r-State Arbitration
안준형(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75권, 371~401쪽
초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소를 통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하는 범주로서의 중재재판(international arbitration)은 ICJ를 통한 사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유일한 대안적 메커니즘에 속한다. 국제중재는 국가 간 중재의 형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해결 방식이기도 하다. 고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20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한 중재제도는 유엔헌장 제33조에 명시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는 여전히 ICJ 중심의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법이나 국제거래법에서의 주요 분쟁해결 수단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 간 중재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12일에 내려진 필리핀-중국 중재 사건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통해 중재에 회부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과거에 비해 중재로 회부된 분쟁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24년 8월 기준 PCA에 총 6건의 국가 간 중재재판 절차가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재재판의 역할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제중재 제도와 관련된 최신 현안과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중재재판관 선임, 중재재판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판단기준 및 그 침해의 결과 등 중재재판부의 구성 문제, 동일 사건에 관하여 중재재판부 이외에 다른 사법기관들이 명령한 잠정조치들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잠정조치 상호 간의 관계, 잠정조치의 요건, 잠정조치의 이행 확보 등 중재재판부의 잠정조치 문제, 중재재판 비용의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가운데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기능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offers a final and bind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law through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tribunal. It serves as a crucial alternative to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ith its origins in ancient practices and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arbitration is enshrined in Article 3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remains an active institution today. Despi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ontemporary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edominantly revolves around judicial mechanisms, primarily the ICJ, while arbitration is often discussed mainly within the context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commercial law. However, the role of inter-state arbitration has gained renewed importance in recent years. Notably, the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case, concluded on July 12, 2016, drew considerable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disputes referred to arbitration throug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with 26 cases initiated and six inter-state arbitration proceedings pending as of August 2024. This trend underscores that arbitration is not merely a historical artifact but an evolving and vital mechanism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of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in inter-state arbitration. Key topics include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ir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 implications of violations of these standards, the composition of arbitral tribunals, the interplay between provisional measures ordered by judicial authorities and arbitral tribunals in the same case, the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arbitral proceedings. The findings will offer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uture use of inter-state arbitration, taking into account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will have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