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에서 일부일처 법률혼과 이혼 소송에서의 ‘축첩’ 문제: 제국 일본의 사례와 관련하여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nogamous Legal Marriage and the Issue of Concubinage in Divorce Lawsuits in Colonial Korea: In Relation to the Cases of Imperial Japan
홍양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51호, 245~283쪽
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부일처 법률혼이 제도화 되면서 첩제가 법적으로 구축(驅逐)되어 가는 추이를 고찰하였다. 먼저 제국 일본에서 첩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제국 일본에서의 추이가 식민지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부일처 법률혼의 제도화와 그것이 조선 사회에 미친 파장을 살핀 후, 끝으로 축첩 문제가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많은 판결문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축첩 행위가 부정되어 가는 추이와 그 특징을 추적하기 위해 고등법원 및 하급심, 특히 경성복심법원의 판결문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첩계약론’과 같이 첩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가들 사이의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문명화의 기치 아래 ‘일부일처’를 향해 달리고 있던 일본에서 이들 논쟁은 이미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첩은 일부일처 법률혼의 위반자로서 법 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재로 결론이 났고, 논쟁의 중심축은 이혼 소송에서 축 첩과 이혼 원인으로서의 ‘중대한 모욕’ 문제로 이동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후자 의 논쟁은 축첩의 두 주체 중 가부장제의 이해만이 고려된 것이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후자의 것만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는 논쟁 과정 에서 확립된 일본식 가부장제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의 판례만이 작동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가족’의 경계 너머의 여성들에 대한 ‘타자화’ 전략을 통해 ‘일부 일처’제와 ‘근대 가족’을 구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대한 논쟁의 부재는 결국 ‘제도적 가족’ 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회로 한국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ubine system was legally eradicated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nogamous legal marriage in colonial Korea. First, it reviews the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abolition of the concubine system in Imperial Japan, as the trends in Japan inevitably influenced colonial Korea. Next, it exam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nogamous legal marriage and the societal impact it had society in colonial Korea. Finally, it analyzes how the issue of concubinage was addressed in divorce lawsuits. To trace the rejection of concubinage and its characteristics through a broader rulings in colonial Korea, the study newly reviews the judgments of the High Court and lower courts, especially the Gyeongseong Appellate Court. Through th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confirmed: In colonial Korea, legal discussions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concubines, such as the “concubine contract theory,” were hardly found. This is because, under the banner of civilization, Japan was already moving towards a conclusion on the monogamous system. Concubines were regarded as violators of the monogamous legal marriage system and were not considered subjects of legal protection. The center of the debate shifted to the issue of concubinage in divorce lawsuits, particularly focusing on “serious insult” as a cause for divorce. In fact, this latter debate only considered the interests of patriarchy, one of the two parties involved in concubinage, and it was this aspect alone that became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colonial Korea. In other words, in colonial Korea, only the Japanese-style patriarchal interests, established through such debates, operated in the case law. This signified that the “monogamous family” and the “modern family” were being constructed through a strategy of “othering” women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family. The absence of legal discussions on the status or rights of individuals outside the family’s boundaries ultimately led Korea to become a society with no understanding of women’s rights outside the scope of the institutional family.
- 발행기관:
- 역사학연구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