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미국에서의 확인의 소의 생성과 발전 - 확인의 소가 보다 온화한 구제수단이라는 명제에 대한 고찰 -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Declaratory Remedy in the United States in 20th Century -A Contemplation of the Mildness Thesis-
정상민(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권, 38~81쪽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반면 미국에서는 확인의 소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liberty construction)을 바탕으로 사법판단적합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이행청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확인의 소가 분쟁을 종결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인지를 기준으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분쟁을 해결함에 적절하지 않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각하한다(28 USC § 2201;FRCP §57).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나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것은 후자의 접근법이라고 본다. 우리는 확인의 소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 아니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행의 소에 보충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확인의 소에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써 이행청구에 보충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적(alternative)인 것으로 보아 그에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였다. 확인판결에는 이행명령이 붙어있지 않아 집행력이 없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를 순하고 온화한(mild) 분쟁해결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을 도출하여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하기보다는, 이를 이행의 소와 같은 강제적 구제(coercive relief)는 갖지 못한 확인의 소의 장점으로 보았고, 이를 연방법률과 연방민사소송규칙에도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확인의 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즉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점, 당사자가 보다 원만하고 온화한 구제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인의 소를 배척하지 않는 점, 확인의 소가 가진 독자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여 이를 폭넓게 인정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법적 재량을 갖고 이를 각하하는 점 및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는 점 등을 적극 참고하여 우리도 확인의 소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 declaratory remedy is recognised only when it is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of removing the anxiety or risk existing in the plaintiff’s rights or position at law. Thus, there is no benefit in filing a declaratory judgement action when an coercive relief is available, as it is not the final resolution of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a liberal construction of a declaratory judgement allows for judiciability broadly. In particular, it does not ask whether or not further relief is or could be prayed, but rather whether a declaratory judgement is an appropriate means of terminating the controversy, and is generally permitted, but dismissed by court’s judicial discretion if it is not appropriate to terminate the controversy(28 USC § 2201;FRCP §57). We believe the latter approach is preferable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a trial and to provide access to justice. In Korea, a declaratory relief is exclusive to a coercive relief, as it is not enforceable and is therefore not a final resolution of the controversy and is contrary to litigation economy. In United States, whereas, has given a declaratory relief its own function and role as a creation of remedy, not exclusive to, but alternative to, a coercive relief. This is because a declaratory judgment is not enforceable because it does not contain a coercive decree, but rather is seen as a milder remedy. This was seen as an advantage of a declaratory judgement over coercive relief, and was enshrined in the Federal Declarartory Judgment Act and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e should learn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extends standing to all interested parties;the existence of another adequate remedy does not preclude a declaratory judgment that is otherwise appropriate;and respects the value and role of declaratory judgements as an independent remedy, allowing them to be broadly recognised but allowing courts to exercise judicial discretion to dismiss them when they are inappropriate for the extermination of controversy.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the use of a declaratory relief.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