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상 문제점과 입법 개선 방안의 검토 -미국 스토킹법의 위헌성 논쟁과 비교하여-
Review of Legal Issues on the Scope of Stalking Behavior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S. Stalking Law-
김혜미(고려대학교)
204권, 144~177쪽
초록
본 논의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및 스토킹의 형사입법 이후 판례를 분석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쟁점을 논하고 있다. 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스토킹은 종래 형법에서 규정하던 행위 유형과 다르며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는 스토킹은 본래 특정한 행위로 정형화되지 않고 복합적인 양태를 가지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와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킹과 같은 현상을 법으로 정립할 때 정형적이면서 추상적인 요건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 현행 스토킹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의 일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행위 유형은 사안중심적 입법방식을 따라 한정되는데, 스토킹법 제정당시 학계에서는 스토킹의 성격을 고려해 포괄적․보충적 규정을 둘 것을 제언하였다. 그런데 최근 판례를 보건대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스토킹을 입법하면서 규범적인 의미의 행위로 추상화 및 정형화하였으나 본래적 의미의 스토킹 사이에 간극이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으며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학적 관점의 스토킹의 모습을 고찰해 실제 현상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고는 미국에서 전개된 스토킹법의 위헌성 논쟁을 분석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미국의 스토킹법은 한국의 스토킹법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성요건으로 반복적으로 두려움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스토킹법 요건과 유사하다. 반면 중요한 차이는 미국의 스토킹법은 일련의 행위(course of conduct)라는 포괄적 구성요건을 두어 행위유형을 한정짓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스토킹의 성립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90년대부터 각 주마다 스토킹을 형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스토킹법의 위헌성을 판단하였던 바가 있었고 성립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위헌성의 여지를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인 요건 이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면서 ‘위협’ 또는 ‘특정한 고의’ 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스토킹 성립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규정 내의 모호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논의는 스토킹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과 위법한 행동을 구별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바, 스토킹법의 성립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고 있는 우리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토킹과 같이 특히 복잡다단하면서 비정형적인 현상을 형법으로 규정할 때는 입법 규정이 현상을 제대로 포섭하고 있는지, 즉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형성이 될 때 해석으로 법리를 구체화하거나 구성요건의 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 스토킹법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안중심형 입법방식을 수정하기보다 일반적 구성요건에 여타 요건을 추가하거나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립범위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the stalking act by analyzing the requirements of stalking crimes and precedents after criminal legislation of stalking. From a legal point of view, stalking is not the type of behavior stipulated in the traditional way, but it somewhat differs in its original nature. The boundary between punishable stalking and innocuous acts is also not clear. For these reasons, there is a legislative difficulty in drawing formal requirements for stalking. The current stalking law requires ‘against the other part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perform any one of the items’, and ‘to cause anxiety or fear to the other party.’ The form of behavior in the law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ase-oriented legislative method. Since its enactment, academia has said that comprehensive or supplementary regulation should be added in the form of behavior considering the nature of stalking.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scope of stalking in its precedents is getting wid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scope of establishment should be narrowed. This paper analyzes the debat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lking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s a discussion. The US stalking law has some commons in its requirements such as “repeatedly” or “to cause fear”, which is similar to Korean domestic stalking law. The major difference is that the US stalking law does not limit the type of behavior by placing a comprehensive component. While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lking law in each state since the 1990s, it is said that the requirements such as ‘threat’ or ‘intention’ that can limit the scope help to ease its unconstitutiona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nnocuous acts are distinguished from illegal acts to overcom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When the scope of a crime is too wide, it is possible to specify the law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by adding other requirements or using more specific term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