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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4.10 발행

로마규정에 따른 ‘사이버’ 침략범죄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도전-

The Crime of Cyber Aggression under the Rome Statute -Role and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E JEENY JEEYOUN(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학부;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4권, 207~238쪽

초록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하에 있는 핵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침략범죄는 유일하게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특정 범죄구성요건을 전제로 한다. ICC가 국가의 위법행위를 판결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었으며,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은 2018년에야 발효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 이 죄명으로 기소된 사례는 없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충돌은 로마규정에 침략범죄가 명문화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성을 드러내며, 로마규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이버공간을 통한 침략방법의 진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새로운 우려와 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공간의 활용은 전통적인 사법적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로마규정이 ‘사이버’를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ICC는 충분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 기반 범죄가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가의 위법행위와 개인의 형사책임이 중첩되는 침략범죄의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사건들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가 원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사이버 침략행위를 기존 국제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국내 학계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엔 헌장에 명백한 위반이 되는 사이버 침략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ICC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의 사이버 위법행위를 국가의 지도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증과 실체적 법적 쟁점들의 대표적인 예를 탐구한다. 아울러, ICC의 사이버 침략범죄화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Rome Statute, adopted in 1998, codified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as core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crime of aggression uniquely requires state action, and the ICC’s jurisdiction over it only came into effect in 2018 after significant controversy. As of 2024, the ICC has yet to adjudicate a case pertaining to the crime of aggression, despite the persistence of state aggressions, such as Russia’s 2022 invasion of Ukraine and the 2023 conflict between Israel-Hamas. These events highlight the need to address the evolving nature of warfare, particularly malicious cyber operations. The dual nature of the crime of aggression, encompassing both state responsibility and individual liability,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yber operations, where state and non-state actions are often ambiguously intertwined. Although the Rome Statute does not explicitly reference ‘cyber,’ the ICC has recently demonstrated interest in prosecuting cyber-enabled crim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rime of aggression, arising from activities originating in cyberspace, should be addressed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t evaluates the ICC’s potential role in addressing serious jus ad bellum breaches by state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legal complexities involved in establishing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yber aggression, as well as foreseeable practical and evidentiary challenges. Finally, the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ospects for criminalizing cyber aggression by the ICC and future directions for this emerging field.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4.10.204.20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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