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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4.10 발행

실질적 이익처분 법리의 한계와 과제 -상법․회계기준․세법의 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

De Facto Surplus Distribution Doctrine and Legal Issues -How to Harmonize Corporate Law,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Law?-

김범준(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권, 267~298쪽

초록

회사는 상법․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 처분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 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문(이하 ‘이익처분 조항’)은 잉여금 처분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대법원은 주주 아닌 임직원(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및 (지배)주주인 임직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으로 나누어 이익처분 조항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주주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익처분 조항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배)주주인 임직원 사례에서 대법원은 잉여금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이익처분 조항을 적용할 뿐 아니라, 적용 대상을 보수로 넓혔다. 이때 이익처분 조항은 (지배)주주인 임직원의 과다 인건비를 잉여금 처분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실질적 이익처분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나, 우회적일 뿐 아니라 실질 판단의 한계를 넘었다. 앞서 살펴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실질적 이익처분 법리 대신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배)주주인 임직원의 과다 인건비를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요소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 입법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익처분 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익처분 조항은 일본 고유의 회계 관행에서 비롯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상법․회계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익처분과 맞물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인 임직원의 사외유출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대신에 ‘배당’으로, 주주 아닌 임직원의 사외유출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대신에 ‘과다․부당한 인건비의 하나인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손금불산입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Abstract

Corporations can pay dividends to shareholders by distributing its surplus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law and accounting principles in Korea. However, dividends are not deductible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Compensations and bonuses paid to directors or employees are treated as expenses for accounting purposes and deductible for tax purposes. Article 43(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Clause”) presupposes that bonuses can be paid to directors or employees from the disposal of a company’s surplus. The Supreme Court of Korea (“SCK”) has applied the Clause differently in the case of employees who are not shareholders and in the other case of employees who are shareholders. As a result, the Clause is of little use to employees that are not stockholders. On the other hand, the SCK has not only applied the Clause to a shareholder-employee even if the requirements of distributing surplus are not met, but also extended the scope of the Clause to other remunerations. Furthermore, the Clause has played a role of combining compensations with surplus distribution. The SCK’s position, that is, the de facto surplus distribution doctrine is based on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However, such approach is not only too indirect, but also exceeds the limit of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CK should treat excessive compensations paid to a shareholder-employee as dividends by applying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instead of the Clause. Several factors provided by the SCK Decision 2015Du60886 (September 21, 2017) can be used as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xcessive compensations are dividends for tax purpos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e Clause should be abolished. This is because the Clause originated from Japan’s unique accounting principles and is not compatible with the corporate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of Korea. In addition, Article 106(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should als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abolition of the Claus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4.10.204.26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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