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법제 개선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Proposing Improvement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최승훈(서울남부지방법원)
204권, 458~490쪽
초록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인류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하여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ㆍ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계획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2022. 9. 25.부터 시행하였다.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기에 어떠한 좋은 정책도 좋은 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정책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실상 특칙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서 작성 주체가 임의로 생략 또는 간략화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의 주민 의견수렴을 필수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등 정합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에 부합하도록 의견수렴의 범위를 주민 이외의 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안 관련 규정이나 안내서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것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하고, 다섯째,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적합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ㆍ사업 및 규제 온실가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Abstract
To meet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the Act”) on September 24, 2021. The Act introduced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impacts of plans and projects on climate change 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lans and projects, when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plans and projects that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or are vulnerable to climate crisi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this article reviews relevant legislation, including the Act,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while the administrative rules under the deleg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unction as de facto special rules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compatibility with the law,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Second, the current regulations allow author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reports to arbitrarily omit or simplify key contents, and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hird, the administrative rules make the process of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 i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discretionary rather than mandatory. This needs to be revised, and the scope of gathering consensu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eople beyond just residents. Fourth, the regulations or manuals concerning alternatives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need to be clarified, and fifth, appropriate follow-up measure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scope of plans, projects, and regulated greenhouse gases subject to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