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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4.09 발행

재판 전 단계에서의 전자감시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in Pre-trial Procedures: Focusing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ors in the U.S.

염윤호(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35권 3호, 9~40쪽

초록

본 연구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재판 전(pre-trial)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법 행위(불출석・재체포・기술적 위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9개의 선행 실증연구에서 관찰된 실험 및 통제집단의 부적법 행위 건수를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연구에 대해 도출된 결과는 전자감시 대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적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을 13.68%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범죄유형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여타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3.76% 감소시키며, 여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0.76%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시방법을 GPS 기반 전자감시와 GPS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감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16.01% 감소시키며, 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5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금지명령・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감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for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pecifically, it empirically analyzed non-compliant behaviors(failure to appear, re-arrest, and technical violation) that occur during the pre-trial stag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observed incidents of illegal activities in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rom previous empirical studies to derive a single effect size.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the overall findings across all studies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ubjected to electronic monitoring, showed a 13.68% increased likelihood of failure to appear, rearrest, and technical violation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when analyzing the results by distinguishing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other crimes, electronic monitoring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ors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likelihood of illegal activity by 23.76% whereas for perpetrators of other crimes, it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the likelihood by 20.76%. Furthermore, when differentiating between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and non-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the former was associated with a 16.01% decrease in the likelihood of illegal activities while the latter increased the likelihood by 50.20%.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ntegrating electronic monitoring as a means to enhance the efficacy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and temporary injunction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889/KCR.2024.9.30.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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