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기통제력과 차별사회통제 그리고 사이버범죄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nd Cybercrime
이성식(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장하영(LIG시스템 재난안전연구소); 류수민(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35권 3호, 40~66쪽
초록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차별사회통제 논의를 근거로 좀 더 확대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이 역할담당 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역할담당 요인들이 사이버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것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으로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부모관계, 학업활동, 친구관계, 그리고 법위반문화환경을 다뤘고, 이들 요인들이 위반자접촉이나 역할담당 요인으로 자아의 반사된 평가, 기대되는 타자의 반응, 개인 법위반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와 같은 역할담당 요인들이 사이버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았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위반자접촉에 영향을 주고 위반자접촉이 사이버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역할담당 요인 중 법위반태도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으로 부모관계나 학업활동 그리고 친구관계는 역할담당 요인들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약했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컸다. 주요 세 요인으로 제시한 자아의 반사된 평가, 기대되는 타자의 반응, 개인 법위반태도의 역할담당 요인들 중에서 자아의 반사된 평가와 기대되는 타자의 반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개인 법위반태도만이 주요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 연구모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cybercrime. and constructs a integrated model which is based on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empathizing a role-taking process. This model includes low self-control,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and school activity, and online macro culture favorable to law violation, which affects association with violators and role-taking factors such as reflected appraisal of self, the expected others’ reaction, and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which result in cybercriminal behaviors. Analyzing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low self contro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ssociation with violators which directly cybercrime and indirectly cybercrime through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among role-taking factors. However,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activity on role-taking process is low. It is shown that both reflected appraisal of self and the expected others’ reaction among three role-taking factors such as reflected appraisal of self, the expected others’ reaction, and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cybercrime even though attitude toward law vio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t. Overall, this study partially support this integrated model.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