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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4.09 발행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보장을 위한 디지털 미란다원칙 개념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Digital Miranda Concepts to Ensur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이관희(고려대학교); 이상진(고려대학교)

35권 3호, 107~128쪽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구조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헌법이 선언한 바와 같이 법률지식의 유무, 경제적 상태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차별없이 동일한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과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 1966년 미국연방대법원의 미란다판결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권리 고지가 없는 경우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자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현재 기억에서 인출되는 진술에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은 현대 형사소송에서 철저히 각인되어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상과 관념 및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해 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보안코드를 진술하지 않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안코드를 묵비할 수 있으려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보안코드를 묵비할 권리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를 포함하여 참여권 등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디지털 미란다원칙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ny sphere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the basi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ed on party equality. However, does the Constitution guarantee the same quality of legal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despite disparities in legal knowledge and economic status? How many citizens are able to stand on equal footing with law enforcement in the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The U.S. Supreme Court's Miranda decision in 1966 required that suspects be given explicit and specific warnings of their rights against self-incrimination as a minimum requiremen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In the absence of such a warning, a suspect's statements under psychological compulsion cannot be evaluated as voluntary. Miranda Rule, as it applies to statements drawn from current memory, is now thoroughly ingrained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 freedom not to reveal security codes in seizure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hat store information that can replace human thoughts, ideas, and memories is not sufficiently protected. In order to be able to refuse to disclose the security code in response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s request at the scene of the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under a state of psychological oppres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the right to silence the security cod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advocate for the adoption of a so-called digital Miranda rule, which requires a specific and explicit notification of all the rights that a person may exercise in a seizure procedure, inclu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889/KCR.2024.9.30.3.9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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