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인돌봄 관련 법과 제도에 나타난 가족의 부양의무와 지원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Elderly Care in Chinese Laws and Institution
김성희(국립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권 5호, 1363~1378쪽
초록
연구 목적: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족도 복지소비자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돌봄에서 가족이 국가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중국의 사례를 통해 탐색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국가와 가족이 부양책임을 공동부담해 온 중국의 관련 법과 제도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서적의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내용: 중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의무를 신중국 체제를 수립하여 국가-단위보장제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때부터 혼인법에서 강조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개정된 혼인법과 노인권익보장법에서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부양의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비과세되는 상속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가족이 복지소비자에서 국가와 더불어 복지공급의 주체가 되어 노인돌봄서비스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면, 특정가족원의 무급노동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보상과 비용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급여나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state has assume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of elderly care, the financial burden has increased, resulting in a diversification of welfar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reviews Chinese laws and institution in the literature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families to become the provider of welfare services with the stat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for elderly care,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reinforced. Additionally, it appears that the inheritance system, which compensates for the costs of care, along with the policy of not imposing inheritance tax, has contributed to this reinforc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inheritance and gift laws, as well as tax policies, consider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that various programs be developed, such as providing family caregivers with salary or in-kind compensation.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