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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4.10 발행

중국의 “섭외법치인재” 양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s in China

최용철(연변대학교 법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미향(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37권 2호, 137~170쪽

초록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칙과 관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과 국제 질서의 재편에서도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섭외법치인재”의 양성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섭외법치인재” 양성과 관련된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 각 양성 기관은 개별적인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인재 양성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섭외법치인재” 양성 배경 및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섭외법치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성 기관의 불명확성, 양성 대상의 확정 필요성, 양성 방식의 내적 제한성에 한정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양성 기관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양성 기관을 선별하고,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양성 기관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관련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섭외법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는 더욱 높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양성 대상을 확정하여 특정 인재의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양성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섭외법률전문석사” 학위과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해당 과정 지원자를 양성 대상을 확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양성 방식을 활성화하여 특정 인재 양성의 효율을 향상한다. 특히 “섭외법치인재” 양성의 기초 과목을 재편성하고, “유학”제도를 결합하여 양성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 방안의 세부 사항을 기초로 제도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특정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국가 특정 자격시험과의 연계는 바라지 않는다.

Abstract

Despite China’s rise as a major economic power, the country continues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international rules and relations. These challenge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China's engagement with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and mitigate threats to it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al interests, China has made the cultivation of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s” a key strategic priority. While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and academic research has progressed in this area, a formal, unified system for the cultivation of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individual institutions have implemented independent training methods, making it difficult to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and coherence of these talent development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of China’s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 cultivation efforts, identifying several key challenges. These include the ambiguity in the selec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the necessity of clearly defining training targets, and the internal limitations of existing training methods. First, this paper proposes clear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with an emphasis on optimizing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This approach would enhance international exchange, increase the influence of selected institutions in relevant fields, and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 cultivation efforts. Second,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fining the training targets by allowing selected institutions to establish specialized “Foreign-related Master of Law” programs, thereby ensuring a more structured and efficient training process. Third, the paper suggests enhancing training method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alent development, including restructuring core subjects and integrating study-abroad programs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Finally, the paper recommends formalizing these improvements into a cohesive system, while avoiding linking this educational process to national qualification exam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24.37.2.13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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