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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24.10 발행

금융과 소득불평등 : 정부 및 가계부채 중심으로

Finance and Income Inequality: A Focus on Government and Household Debt

박은엽(부산대학교 경제학과)

37권 5호, 755~777쪽

초록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금융을 통한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접근 기회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계 및 정부부채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3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구분하고 자산 및 부채 그리고 금융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가계부채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가계 고 채무국가 그룹에서는 금융발전, 금리, 순 금융자산 상호작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실업률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계부채와 실업률이 증가 할 경우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정부의 정책개입(세제감면, 금융 안정화 정책 등)효과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부채 발생의 일부 요인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As economies grow, income inequality globally has been increasing non-linear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and income inequality, assuming that access to debt and assets through finance can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The analysis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ousehold debt by categorizing the scale of household debt and using financial variables as control variables for 31 OECD countries from 2007 to 2022.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high household debt exacerbates income inequality.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debt,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further exacerbates income inequality through the interactions of financial development, interest rates, and net financial asset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ystem. An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is a major factor that exacerbate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rough interactions with household debt, when both household debt and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 income inequality is mitigated, indicating that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tax reductions and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ies) are effective. The increase in government debt appear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suggesting that some aspects of government debt play a role in income redistribution.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24.10.37.5.755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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