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이터법상 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n attribution of data rights under EU data Act
이선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25호, 133~156쪽
초록
온라인 환경에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자체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들이 있었는데, EU는 2023. 12. 13. 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을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하여 규율하는 데이터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EU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처리, 공유 및 저장과 관련하여 관계자들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법의 규율을 취하는데, ‘공정한’ 접근과 사용에 대한 조화로운 규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규제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EU 데이터법은 데이터 거래 당사자로서 사용자,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수신자를 상정하며, 데이터 권리의 귀속을 단순 명쾌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리적·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소유권적 발상, 보유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사의 발상, 또 한편으로 데이터의 공동생성자라는 서로 다른 발상이 혼재되어 있어 데이터 권리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수미일관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더구나 사용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위 부여 및 데이터 보유자에게 지식재산권 유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EU 데이터법이 표방하는 목표인 혁신 및 경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이 법의 규율대상인 데이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생성데이터에 있어서, 그 공동생성자들에게 병렬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의 사용, 공유 및 가치 추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보유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파생 또는 집적 데이터의 생성 등으로 데이터 시장의 번창을 가져와서 데이터 기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EU 데이터법의 시행이 EU에서 데이터 관련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에 있어서 공동생성자들의 약정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공동생성자들에 대하여 병렬적이고 독립적인 접근권한 등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In a digital economy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traded in an online environment, data itself is the subject of transactions. Accordingly, the Data Act was enacted as a rule at the EU level to regulate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s private law rules play a key role in the overall framework for data sharing, this Regulation adapts rules of contract law and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law is also highlighted.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MEs while placing user rights at the center fo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Act assumes users of connected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hereinafter ‘users’), data holders, and data recipients as data transaction parties,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governed by the contract law, with the users at the center. In this way, the attribution of data rights in this Act is very simple and clear, bu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its logical or legal basis. Ideas of user-centered ownership, ideas similar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holders, and ideas of co-generators of data are mixed. However, granting users a superior status and recognizing data holders with a status similar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hinder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e goals of this Act. In my view, granting parallel and independent rights to co-generators of data will enable competition between users and data holders regarding the use, sharing, and extraction of value from data, and will benefit data-driven innovation through the generation of derivative or aggregated da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enforcement of this Act will affect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data-related industries in the EU, to review the current use of data-related laws and standard contracts in Korea, and to prepare legislation for data transactions by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parallel and independent authorization of data co-generator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