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조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논의에 대한 함의
Implications of the UK's restructuring regimes on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신영섭(김·장 법률사무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108호, 79~114쪽
초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재입법을 반복하다가 2023. 12. 26. 7번째로 재차 한시법의 형태로 재입법되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존속여부와 개선방안을 두고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그 입법경위에서부터 현재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구조조정제도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취지는 당초 2001. 8. 14.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Out-of-court workout)가 활성화된 영국의 워크아웃 모델, 즉, 이른바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라고 불리는 워크아웃 모델을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 도입하여 우리나라에도 시장 자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현재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3조)에 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처럼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인 워크아웃에 법원의 사전인가방식 결합한 대표적인 절차로서 영국의 회사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영국의 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절차로서, 런던 어프로치에 따른 워크아웃의 핵심적인 속성인 비공개의 절차라는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특성 및 반대채권매수청구권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하여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당초 입법 목적이었던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조정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은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여전히 그 존재의의가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영국의 회사정리계획 등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전인가 메커니즘은 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들을 선별하고 조 분류를 하는 것에 관하여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판례법을 토대로, 반대채권자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계획안에 대한 거부권(Veto)을 갖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고 온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도산법제에는 의결권 조를 세분화하는 법리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원에 사전인가 권한을 부여하면, 불완전한 조 분류 등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의결 결과가 채권자들의 각기 다른 법률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비해 사안에 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원이 짧은 기간 안에 계획안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처럼 영국과 다른 우리 도산법제와 구조조정 문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영국에서의 법원의 사전인가 메커니즘을 차용할지 여부, 차용 형태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as initially introduced as provisional legislation and has undergone multiple re-legislations as the provisional legislation, the most recent being its seventh iteration on December 26, 2023. There is currently active debate concerning both the legitimacy of the repetition of such enactment and the ways for improving the Act. Throughout its legislative history, the Act has been profoundly influenced by the UK's restructuring regimes. Originally enacted on August 14, 2001, the Act aimed to transplant the UK’s out-of-court workout model—popularly known as the London Approach—into South Korea through temporary legislation. This was intended to cultivate a culture of market-driven corporate restructuring within South Korea. Recent proposals for improving the Act suggest mandating court approval for decisions made by the Financial Creditors' Council under Article 23 of the Act to be effective, thereby integrating a court pre-approval process akin to the UK's Scheme of Arrangement into the Act. Given such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Act and the UK’s restructuring regimes, the study on the UK’s system is particularly imperative. The current Act publicly engages all financial creditors, a departure from the private characteristic of the London Approach. Such deviation likely impedes the original goal of the Act, which was to foster an autonomous restructuring cultur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ough it seems to satisfy restructuring demands unmet by the rehabilitation procedeeing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erms of refining the Act, the UK's long-established case law on selecting and classifying creditors subject to the UK’s Scheme of Arrangement, which also applies to the UK’s Restructuring plan, aims to balance protecting dissenting creditors and avoiding granting them veto power over the plan. In contrast, Korea insolvency regime lacks such legal theories or court precedents. Adopting a UK akin court pre-approval mechanism could burden the court with reviewing the plan's substantive content within a short period, despite the court's relativel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case compared to that of the creditors. Thus,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deciding whether and how to import the UK’s pre-approval mechanism in order to improve the Act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