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규제의 혼란과 형사처벌 - 인천지법 2024. 8. 14. 선고 2024노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Confusion of Regulations on Temporary Buildings and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Building Act
조지은(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건우(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권 5호, 128~161쪽
초록
최근 하급심에서 선고된 대상판결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현행법의 혼란스러운 규제에 대하여 행정법과 형사법의 두 영역 모두에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규율 체계와 현황과 문제점을 개념상의 혼란, 행위 규제의 혼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Ⅱ),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가설건축물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해석ㆍ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Ⅲ). 대상판결의 판단을 평가하여 보고, 끝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건축법」은 위험방지 목적에서 규율하여야 할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신고 대상인 공작물)과 도시계획법적 목적에서 규율하여야 할 특권적 건축물로서 기한부건축물(허가 대상인 정식의 건축물)을 동일한 법률용어인 “가설건축물”로 묶어서 하나의 조문에서 규율하고, 나아가 하위 법령에서는 규제의 대상도 서로 뒤섞고 있다. 이러한 제도 자체의 혼란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념이 마치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 같은 규범적 착시를 일으킨다. 법률 해석ㆍ적용의 단계에서 가설건축물의 개념은 기한부건축물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이라는 본질상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의 어느 한 쪽 측면만 강조되면서 둘 중 하나의 외연에 반대편의 다른 대상까지 억지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잘못된 제도 자체에 내재한 혼란이 실무상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한부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모두 실제로 어떤 규범이 적용될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위 규제는 행정형벌 조항과 연동되어 결국 범죄의 구성요건 조항이 된다.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 오히려 언어의 가능한 의미(der mögliche Wortsinn)는 법률해석의 한계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유추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행위 규제 제도 자체의 불명확성이 폭로될 기회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판결은 사법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과 연동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가설건축물 규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을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입법 방식을 혁파하여야 한다. 기한부건축물과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을 규율하는 규정은 서로 절연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기한부건축물에 관한 예외적 허가 조문은 「건축법」에서 삭제하고 「국토계획법」 제64조에 통합시키든지 적어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특권적 건축물의 예외적 허가라는 본질에 맞게끔 요건을 고쳐야 한다. 둘째, 「건축법」에서 정식의 건축물은 모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은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개념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견본주택”과 같이 정식의 건축물이 마치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인 것처럼 신고 대상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물에 이르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행위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공안전 등의 목적으로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분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분류한 좁은 의미의 가설건축물들에 대하여 정식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중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에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준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법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judgment recently sentenced by Incheon District Court sends an important message calling for academic interest in bo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aws regarding the confusing regulations of the current law on temporary buildings. In this article, with the sentence of the judgmen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temporary building regul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Building Act」 are examined in two aspects: conceptual confusion and behavioral regulation confusion (II), and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temporary building regulations (III). The judgment by Incheon District Court was evaluated and finally, a reasonable system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Korean 「Building Act」 combines temporary buildings in a narrow sense to be regulated for risk prevention purposes and time-limited buildings as privileged buildings to be regulated for urban planning purposes, and regulations are also mixed in a single article, which is the same legal term, "temporary buildings." Due to the confusion of the system itself, two essentially different concepts create a normative illusion as if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 In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tage, the concept of a temporary building emphasizes only one aspect of two different concepts in nature: a time-limited building and a temporary building in a narrow sense, and the confusion inherent in the wrong system itself is being amplified in practice, such as continuing attempts to force one of the two sides to the other. As a result, neither the time-limited building nor the temporary building has the predictability of what norms will actually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this confusing state of regulation, the following system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break through the wrong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emporary and time-limited buildings in the same clause. The regulations governing time-limited buildings and temporary buildings in a narrow sense should be insulated from each other. Exceptional permission provisions for time-limited buildings that can be exceptionally allowed within urban planning facility sites should be deleted from the 「Building Act」 and integrated into Article 6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or at least transferred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requirements should be corrected to conform to the nature of exceptional permission for privileged buildings. Second, in the 「Building Act」, it is desirable to designate all formal buildings as subject to building permit or notific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to purify "temporary buildings" into the concept of temporary buildings in a narrow sense. Articles that incorrectly stipulate the formal buildings as targets of notific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should be deleted, such as "sample housing(model house)" in Article 15 (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s if they were temporary buildings in a narrow sense. Third, clearly recognize the principle that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buildings in a narrow sense that does not reach buildings is, in principle, an area of free action. Those that need to be controlled for the purpose of public safety, etc., should be classified and defined as the subject of reporting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buildings. Fourth, rather than listing regulations that exempt formal buildings from application on the false premise that regulations on temporary buildings are naturally applied to temporary buildings classified as subject to reporting of temporary buildings, the law should specify the provisions that need to be applied to temporary buildings subject to reporting.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