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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4.10 발행KCI 피인용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

The Standards for Fair Use in the Copyright Act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2021Da272001 Decision -

류시원(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3권 5호, 393~434쪽

초록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하여 2011년 도입되었다. 위 공정이용 조항의 추상성은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저작권자와 공중의 이익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항이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의 축적 외에도 구체적인 해석준칙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대법원이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미국 연방법원의 법리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는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에 관한 연방법원 판례상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Ⅲ.절).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우리 저작권법 내에서 공정이용 조항과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미진함, 제1 내지 제4 고려요소에 관한 각 판단기준 설시와 그 기준을 사안에 적용한 설시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적절하거나 오류로 보이는 내용, 기타 고려요소에 관한 판단에 내재된 순환논증의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Ⅳ.절).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의 제시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향후 다양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의 유효한 지도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공정이용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대상판결의 판시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미국 판례와의 정합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상판결의 흠이 향후 다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fair use clause of Article 35(5)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introduced in 2011, modeled after Section 107 of the U.S. Federal Copyright Act. The abstractness of the fair use provision is intended to balance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 through flexible application responding to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order to fulfill its purpose in our system of statute law, there has been urgent request for clear judgment standards in addition to accumulating sufficient cas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ubject case which presented the standards for interpreting the fair use clause after 12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is somewhat belated but still welcome. The standards set forth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text of the clause. It is also positive to note that the standards reflects U.S. federal courts’ precedent relatively closely. However, there are also flaws in the decision that dilute its value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the fair use claus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fair use provisions, and reviews the doctrines found in the federal court cases concerning the U.S. fair use provision in Section III. Based on this, reviewed ar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bject judgment: the lack of clarity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r use clause and the other individual limiation/exception clauses; some inadequacies in the explanation and application of each of the first through fourth factors of the fair use which appeared to be caus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corresponding test in U.S. case law, as well as the risk of circular arguments inherent in the subject decision’s consideration of other factors in Section IV. Despite the above problems, the subject decision is an important precedent for its presentation of the fair use standard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subject decision remains a valid guiding principle in various cases in the future, lower courts should pay attention in its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subject decision, remaining keenly concious of the consistency with U.S. precedent. And ultimately, it is hoped that the flaws in the subject decision indicated in this article will be corrected through other Supreme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4.73.5.0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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