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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담론2012024.10 발행

성평등의 헌법적 기원: 대만의 제헌헌법과 여성정치대표성

Do Constitution Rights Promote Gender Equality? Evidence from Taiwan

고민희(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7권 3호, 45~76쪽

초록

헌법은 성평등의 실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헌법에서의 성평등 조항은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실질적 효력을 지니는가? 입헌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현대정치의 지도 원칙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성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헌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대만의 사례를 통해 헌법과 성평등의 상관관계를 거시적,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화국 초기부터 다양성을 포용한 대만의 제도는 소수자의 적절한 대표성을 강조하는 조화(調和)의 틀 안에서 발전해왔으며, 대만 헌법에 배태된 “동등 대표(equal representation)”원칙은 여성의 개인적 권리와 정치적 대표성, 나아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헌법의 동등 대표성 원칙은 입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제도 확립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만의 제헌 헌법과 관련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후일 정부가 다양한 정치 기관에서 성평등 관행을 구현하는데 헌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여성정치대표성에 대한 현재 담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입헌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성평등적 결과를 연결지음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How do constitutions work to realize gender equality? Are gender equality provisions in constitutions merely symbolic or do they have practical effects? In constitutional democracies, constitutions play a key role as guiding principles for modern politics, but the role of constitutions in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has been very rarely stud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s and gender equality from a macro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rough the case of Taiwan. Taiwan’s institutions, which have embraced diversity since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have developed within a framework of harmony that emphasizes the adequate representation of minorities, and the principle of “equal representation” embodied in the Taiwan Constitu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alizat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by extension, their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o support this claim, this paper provides a historical analysis of Taiwan’s founding constitution and analyzes how it has influenced subsequent governments to implement gender equality practices in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By link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with gender-equitable outcomes, this stud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rinciples in realizing gender equality.

발행기관:
한국사회역사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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