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동향: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함의
Trends in Marine Protected Area R&D Projects in Korea: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조성하(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시민환경연구소)
32권 3호, 59~90쪽
초록
최근 해양보호구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안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의 정부는 근거 기반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가 정책 실천보다는 지엽적인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가 어떠한 주제와 방향성으로 이뤄져 왔는지 국가 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수행된 해양관련 보호구역 관련 과제와 연구개발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예산 비중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과제 공고문에 수록된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해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교적 관점에서 동일한 시기에 미국 연방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구개발 과제 공고에 대해서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과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보호구역 관련 연구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해양 환경, 생태계 및 어종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이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어장과 생태계 보호, 지역 사회와 환경 간 상호작용 등이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또한 중요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가 연구개발이 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며,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Recently, marine protected areas have gained attention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prompting various policy developments. Governments have condu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pursue evidence-based marine protected area policies. However, recent criticism suggests that research has focused more on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pectives rather than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analyz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etween countries, the themes and directions of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overnment policy formation. The study examined Korean government-led marine protected are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rom 2014-2023, evaluating their importance through budget allocation and using text mining to extract key themes. Similarly, U.S. federal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announcements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for topic modeling. Results show Korean marine protected area research has a small but growing budget share, focusing on marine environment, ecosystem protection, species conservation, and socioeconomic 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U.S. research emphasizes fishery and ecosystem protection, community-environment interactions, with additional focus on management, climate change,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Korea's marine protected area research should adopt a more long-term, multifaceted approach focused on conservation objectives and encompassing a broader rang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