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하에서 최소기준대우 위반의 인정에 관한 연구 -Eco Oro Minerals Corp. v. Republic of Colombia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knowledgment of Breach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under FTA -Focused on Eco Oro Minerals Corp. v. Republic of Colombia-
박지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36호, 59~83쪽
초록
Eco Oro Minerals Corp. v. Republic of Colombia 사건의 판정은 대중과 학계의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캐나다·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반 예외 조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비전통적인 해석과, 이의가 제기된 조치가 이 예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자유치국의 보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 결론은 이후 일부 최근 국제투자협정(IIA)의 보호 범위에서 공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특정 규제 및/또는 행정 조치(예: 환경 보호)를 분리하려는 국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민감성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모델 BIT에서 모방한 공정·공평대우(FET) 조항을 포함하는 캐나다-콜롬비아 FTA에 따라 판정되었다. 처음에 다수의견과 중재인 Philippe Sands 의견 모두 해당 조항이 최소기준대우(MST)에서 분리된 자율적인 FET 조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중재인들은 NAFTA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표준 내용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다수의견은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했다. 이 사건에서는 FTA가 정하는 국제관습법상의 MST에 대해 검토한 후, 피신청국의 행위는 신청인의 합리적인 기대에 배반되는 것이며, 신청인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도 제공할 수 없으며, 국제법의 관점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국의 MST 기준 위반을 인정한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 중재판정부의 분석, 그리고 판정의 해석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간접 수용, 공정·공평대우(FET)/최소기준대우(MST), 그리고 일반 예외 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The decision in Eco Oro Minerals Corp. v. Republic of Colombia attracted immediate public and academic attention and sparked enormous controversy. This was due to the arbitration tribunal’s un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Canad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FTA) and its argument that the host country’s compensation obligations remain intact even if the challenged measure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exception. This conclusion has since been interpreted as an indication that tribunals continue to ignore these sensitivities, despite attempts by States to decouple certain regulatory and/or administrative measures (e.g. environmental protection) motivated by public interests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some rec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Initially, both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opinion of arbitrator Philippe Sands agreed that the provis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autonomous FET provision separate from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MST)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arbitrators disagreed over whether to adopt a restrictive approach to the content of the standards, similar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AFTA tribunal, which adopted a broad 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parties’ arguments, the tribunal’s analysis, and the interpretive implications of the award, with a focus on the appl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minimum standard of treatment(MST), and general exception provisions.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분류:
- 무역실무및무역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