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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4.10 발행

한국 정부의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2027년 의약품 수출목표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An Input-Output Analysis of Achieving Korean Government’s Export Target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 2027

윤재호(한라대학교)

36호, 85~104쪽

초록

한국 정부는 2012년 ʻʻ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ʼʼ의 제정을 필두로 본격적인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착수하였다. 한국 정부는 동 법을 근거로 2013년에 ʻ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3∼2017)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ʻ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ʻ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ʼ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실시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ʻ201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와 ʻ202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 자료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한국 의약품 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ʻ202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27년도 한국 의약품 수출 목표 금액 20조 8,000억 원 달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계하였다. 2027년도 한국 의약품 수출 목표 금액 20조 8,000억 원 달성을 통하여 국내 산업 전체에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35조 3,67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조 5,345억 원, 수입유발효과는 4조 2,65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만 2,945명으로 추계되었다. 그에 따른 국내 전산업에 대한 다부문 생산유발승수는 1.70배,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79배, 수입유발승수는 0.21배 그리고 의약품 수출금액 100만원 당 취업유발승수는 0.005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의약품 육성 정책과 한국 제약산업계의 글로벌시장을 향한 수출 활동 및 수출 목표 달성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의 산업연관통계 자료를 사용한 계량적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Abstract

Utilizing both the ‘2010 Benchmark Year Input-Output Statistics’ and the ‘2020 Benchmark Year Input-Output Statistics,’ the growth trend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stering over the past decade, is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e 2027 pharmaceutical export target of $1.6 billion shown in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Pharmaceutics and Bio Industry (2023-2027)'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imated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ethod. The economic effects of achieving the target of $16 bill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export in 2027 are as follow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5.37 trillion won,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16.53 trillion won, import inducement effect of 4.27 trillion won,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112,945 people. As a result, the multi-sector inducement multiplier has been computed as follows : production inducement multiplier 1.70, value-added inducement multiplier 0.79, import inducement multiplier 0.21, and employment inducement multiplier 0.0054 per million won in drug exports.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a quantitative study, using the latest input-output statistics data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in 2024, on the Korean government's promotion and support policy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s export activities to the global market.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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