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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4.10 발행

KCAB와 LCIA의 조정규칙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CAB and LCIA Mediation Rules

장은희(우석대학교 경영학부)

36호, 105~122쪽

초록

국제상거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가운데, 조정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제도이며, 특히 당사자자치의 보장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KCAB 조정규칙을 발효하여 주로 국내 상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집중한 경향을 보였지만,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국제조정규칙을 발효함으로써 이전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제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영국은 2020년 10월 1일에 국제조정규칙을 발효하여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KCAB는 새로운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LCIA 국제조정규칙을 참조하는 것은 물론 선진적인 조정규칙의 기법 및 기조의 틀을 깨지 않으려 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적인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LCIA와 우리나라 KCAB의 국제조정규칙을 비교ᆞᆞ․분석함으로써 두 규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24년에 발효된 KCAB 국제조정규칙의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시사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Most commercial disputes, in which it is not imperative that there should be a binding and enforceable decision, are amenable to mediation. Mediation may be more suitable than litigation or arbitration where the parties in dispute hope to renew, or to preserve, their commercial relationships. As an attempt to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mediation system, the KCAB has effected new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enacting on January 1, 2024.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ul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CIA mediation rules, which operates an advanced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UK, with KCAB mediation rules in Korea. Thus, the two rules similarly stipulate provisions of initiation of mediation, selection of mediators, and confidentiality. However, LCIA has its own regulations in terms of data protection, liability limits and jurisdiction, and compliance, and KCAB has its own regulations in the language, lo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of mediation. It is expected that KCAB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24, will reflect the modern trading and trade disputes. And also, we hope that KCAB international mediation rules will be activated and play an advanced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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