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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4.10 발행

이혼 파탄주의 도입의 경우 무책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 방안 연구

Study on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the Innocent Spouses and Minor Children in Case of Introduction of the No-Fault Divorce System

이준수(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남궁술(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32권 4호, 127~164쪽

초록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6가지의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고 무책배우자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이혼법제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대부분의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상들의 사회참여와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책주의에 머물러 있고,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이혼이 쉬워지게 되면 우려되는 가족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보호 문제, 무책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은 무책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혹조항 또는 축출이혼 금지조항, 이혼 후 부양제도나 보상급부, 혼인 주택 등 청산 시의 특별 조치, 이혼 시 파탄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파탄주의를 택한 외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무책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각 장치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In relation to judicial divorce, our Civil Code enumerates six grounds for divorce under Article 840,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ult, rejecting the divorce petition of the spouse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and allowing only the innocent spouse to file for judicial divorce. However,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increase i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divorce rates, many divorce laws have adopted the no-fault divorce system, which recognizes divorce without questioning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like most Western countries,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divorce rates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in our country, our legal system still fundamentally adheres to the fault-based principle, and judicial precedents take a passive stance on this matter. The reasons generally cited for this include concerns about maintaining and protecting the stability of the family system if divorce becomes easier, and the lack of legal systems to protect innocent spouses and minor childre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no-fault divorce system have various legal mechanisms in place to protect innocent spouses and minor children. Some examples include harsh clause or prohibition of expulsion divorce, post-divorce maintenance systems or compensation benefits, special measures during the settlement of marital homes,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protective measures for innocent spouses and minor children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no-fault divorce system. It then review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se measures into our country and makes several suggestions within the possible scop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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