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할 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대법원 2022. 4. 15.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duty to supervise” minor child of non-custodial parents — The 2020da240021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April 14, 2022 —
김가을(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2권 3호, 45~91쪽
초록
2022년 대법원은 한 부모 가정 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양육친이 지며, 비양육친의 경우 감독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다. 특히 반대설은 비양육친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가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려스럽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 논문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으로서 민법 제755조와 제750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대상판결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벨기에 민법이다. 이 4개 국가의 법률과 그 이론을 검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책임법상 원칙 하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상판결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의무는 친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감독이라 함은 미성년 자녀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타인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그 환경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비양육친은 감독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두 국가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위해 예외적인 형평책임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당연책임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 그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지적･정서적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향후 민법개정에서 이것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법정되길 희망한다.
Abstract
In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a single-parent family, when a minor child with legal capacity commits an unlawful act, the custodial mother who has parental right and bears supervisory duty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damages, while the non-custodial father who has not parental right is not liable for damages as he does not have supervisory duty. This ruling sparked debate in academy. In particular, opponents argued that non-custodial parents may influence minor children through visitation right, so they can be recognized as having general supervisory duty and thus be held responsible for the minor's unlawful acts. They also expressed concern that this could create a loophole where those who intentionally do not exercise visitation right could escap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parental liability for minors' unlawful acts under Articles 755 and 750 of the Korea Civil Code, then theoretically examines the ruling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 comparative study focuses on German and Austria, French and Belgian civil law. These four countries were chosen because the first two follow the principle of liability based on presumed fault, while the latter two impose strict liability for parental responsibility for minors' unlawful acts. Moreover, even countries adopting the same liability principle show differences in specifics.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found no logical issues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 This is because the duty to supervise minor children presupposes parental authority. Additionally, supervision aims to prevent harm to others by controlling the minor's behavior, so th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Therefore, non-custodial parents cannot be held liable for damages, as they are not in the effective position to prevent the minor's unlawful acts through exercising supervisory rights. Furthermore,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ruling, the author noted that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fault liability principle have exceptional equity-based liability to compensate victims. For countries transitioning to strict parental liability for minors' unlawful acts, there are common cognitive and emotional elements among members of society. The author expressed hope that these elements, which also hold significant meaning in Korea, will be rationally codified in future Civil Code amendment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