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Marijuana) 과세 담론(談論)
A Study of Marijuana Tax Proposals
이창규(중앙대학교 기술이전센터)
30권 3호, 269~305쪽
초록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마리화나에 대한 과세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별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과세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 과세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합법화된 마리화나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마리화나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것을 넘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도덕적 가치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종가세, 종량세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방식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 마리화나 과세는 세수 확보와 시장 규제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소득층 부담 증가,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마리화나 제품의 다양성과 THC 함량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세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THC 함량을 고려한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인해 마리화나 과세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성공적인 마리화나 과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에는 사회적 저항이 크다면 세율을 높여 소비를억제하고, 고품질 마리화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의 품질 관리 및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고품질 마리화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종량세를 기본으로 하고, 고급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종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공중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As marijuana legalization spreads around the world, discussions on marijuana taxation methods and their effects are becoming more activ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marijuana is legalized on a state-by-state basis, and various taxation models are being experimented with. This has led to active research on the impact that marijuana taxation will have on society as a whole, beyond simply securing tax revenue. There is lively discussion on how to manage and utilize the revenue generated in the legalized marijuana market. Marijuana taxation goes beyond simply paying taxes and is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various social values such as national health, social safety, and moral values. In countries where marijuana has been legalized, such as the United States, various taxation methods are implemented, such as final price tax and specific tax, but each method has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Marijuana taxation has positive aspects such as securing tax revenue and regulating the market, but negative aspects such as increased burden on low-income earners and tax fairness issues must also be considered. Due to complex factors such as the diversity of marijuana products and THC content, it is very difficult to design an efficient taxation system. In the short term, a specific tax is effective, but in the long term, it is preferable to convert it to a closing pric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THC content. However, due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situation and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marijuana taxation still faces many difficulties. For successful marijuana tax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atic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gather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to reach a social consensus.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