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대한 평등원칙 적용의 문제점 —미국 최혜국이론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with Applying the Equality Doctrine to Religious Freedom; Centering on the U.S. Most Favored Nation Theory
김희정(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69호, 75~107쪽
초록
종교의 자유의 ‘종교’는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다수의 의사에 의해 일반적⋅추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 예상하지 못한 특정 종교적 관습에 대한 제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종교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는 개인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즉 ‘종교적 거부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종교적 면제권’으로 문제 된다. 이 연구는 ‘사탄의 성전’이라는 미국의 신흥 종교집단의 종교적 자유주장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미국 사법부는 종교의 자유, 종교적 면제권을 강화하는 법리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면제권’을 ‘종교 자유의 제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평등권’ 문제로 환원하고 재구성한 소위 ‘최혜국 대우’ 원칙을 만들고 변형하며 강화하였다. 이제 미국 사법부는종교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차별금지’, ‘무종교와 종교간 차별금지’까지 넘어, ‘세속적인 모든 사유나 조건과의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의 최근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면접과 관련한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국립대는 한 수험생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시간의 변경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그 수험생은 불합격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그것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제한되었는 지’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대법원 사례가 미국의 경우처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즉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할 문제를 ‘평등권의 문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으로부터 국립대학교 총장의 실질적 불평등의 해소 의무까지 도출함으로써 일반적인 평등원칙에 대한 이해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났으며, 비교대상이나 관점이 없는 채 평등위반을 선언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절대적 평등명령에 입각한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religion” in “freedom of religion” does not refer only to popularly recognized religions, so ensuring freedom of religion is complicated. In a democracy, laws are made by the majority, so restrictions on certain religious practices that are not foreseen by the law can arise at any time. In societies that are generally religiously diverse, the question of religious freedom usually boils down to whether individuals can refuse to act “contrary to their religious beliefs” if they are compelled to do so, i.e., whether they are guaranteed a “religious right of refusal”.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known as the “religious exemption”. This study was triggered by the religious freedom claims of an emerging religious group in the United States called ‘the Satanic Temple’. Since the U.S. judiciary has steadily and diligently developed jurisprudence that strengthens religious freedom and religious exemptions, creating, transforming, and reinforcing the so-called “most-favored-nation” doctrine, which reduces and reframes religious exemptions as a matter of “religious equality” rather than a matter of “restriction of religious freedom”. The U.S. judiciary has now gone beyond “nondiscrimination between religions” and “nondiscrimination between religion and non-religion” to require “nondiscrimination on any secular ground or condition” to ensure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In this regard, it is worth noting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regarding interviews for law school at a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denied a candidate's request to change the time of the interview based on his religious beliefs, and the candidate was ultimately rejected. The Supreme Court did not determine whether the refusal restricted freedom of religion or whether it was justified, but rather determined that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anger of the Supreme Court's case in that it converts the 'legitimacy of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which should have been judged, into a 'right to equality' issue, as is the case in the U.S. In addition, the court deviated significantly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deriv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to eliminate substantial inequality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nd made a decision based on an absolute equality order for religion by declaring a violation of equality without a comparator or perspectiv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