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Google v. Oracle 사건을 중심으로—
The Copyrightability and Fair Use of Computer Programs: Focusing on the Google v. Oracle Case
박재만(금융감독원)
69호, 191~226쪽
초록
Oracle v. Google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 소프트웨어 조직(SSO), 그리고 개발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JAVA API를 사용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바 플랫폼은 언어 구조, 실행 코드, 선언 코드로 구성되는데, 구글은 사전 정의된 실행 코드를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선언 코드 일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상반된 결론을 내렸으나, 결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시스템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 공익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선언 코드와 SSO의 저작물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규칙과 해법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JAVA API의 구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선언 코드는 인간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코드의 표현이 아이디어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구글은 11,500줄의 선언코드를 그대로 이용했지만, 구글의 저작물 이용은 창의적인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으므로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저작물이 기능적이므로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며, 이용된 저작물은 전체 저작물 중 0.4%에 불과하여 양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 이용의 1, 2, 3 판단요소는 충족하였다. 그러나, 제4 판단요소와 관련하여, 오라클은 구글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PC 시장뿐 아니라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 수요에 걸맞는 수익을 창출한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잠재적 가치를 침해당했다. 공익적 요소는 혼재되어 있으나, 이 요인만으로는 공정이용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이 11,500줄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물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가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떨어뜨렸기에 공정이용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구글의 JAVA API 이용이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변형적 이용과 공익적 고려요인을 감안하여 저작권 침해의 구제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Oracle v. Google case has set a precedent for copyright law,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fair use.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concerns about copyright protection in program development are growing. This case has raise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copyrightablity of computer progra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rogramming languages, standard software organizations (SSOs), and the increasing standardization of development. The case centered on Google's use of Java APIs in its Android operating system. The Java platform comprises language structure, implementing code, and declaring code. The dispute focused on the declaring code, which serves as an interface for calling pre-defined implementing code. While lower courts reached different conclusions, the Supreme Court ultimately ruled in favor of fair use, citing the public benefit of widespread developer use of the Java system to drive innovation. Regarding the copyrightability of the declaration code and SSO, Korean copyright law excludes program rules and solutions from protection, making the Java API's structure non-copyrightable. However, declaration codes, being based on human language, are generally protected unless the terms used are too limited to distinguish between idea and expression. In terms of fair use, Google used 11,500 lines of declaration code as-is. However, Google’s use of the work could be considered transformative, as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mobile applications. The original work is functional, satisfying the second fair use factor, and the quantitative substantiality of the copyrighted work is minor, as only 0.4% was used. Therefore, the first, second, and third factors of fair use are met. However, with respect to the fourth factor, Google's use of Oracle's work has deprived Oracle of the opportunity to generate revenue in line with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software that is expanding from the PC market to the mobile market, thereby diminishing its potential value. Although there are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they are not sufficient to fully justify fair use. Therefore, Google's use of 11,500 lines undermines the current or future value and market impact of the work and therefore fair use cannot be applied. Google's use of the Java API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mobile ecosystem. Therefore, damages awarded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proceeding should be adjusted to take into account transformative use and public interest factors.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