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24.11 발행

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Decisions on Preliminary Objections in the Elliott and Mason vs. Korea PCA Cases: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nd Investor

정찬모(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2권 3호, 7~40쪽

초록

이 논문은 미국 투자사인 엘리엇(Elliott)과 메이슨(Mason)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두 개의 국제중재 사건을 검토한다. 두 사건은 미국의 사모펀드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자신들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하여 한-미 FTA 제11장(투자챕터)을 근거로 제기했으며 양자 모두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PCA)를 통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본안전 쟁점중에서도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한미FTA가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투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위 개념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외연을 각각의 개념의 외연을 정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파트너들을 위한’ 자금관리 및 운용을 ‘한국을 위한’ “그 밖의 자원의 약속”으로 탈바꿈하였으며; 투자 기간요건 적용에 있어 객관적 의도가 아닌 주관적 의도에 함몰되었음을 지적한다. 투자자성과관련해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항변 실패로 외국 펀드가 국내회사의 소수 지분을 획득하는경우 투자자-국가 중재의 청구적격을 갖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외양을 보일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한미FTA 투자챕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a) 및 (b)호에 의거 2018년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포함한 체약당사국의표현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후속 개정의 기회가 있는 경우 단기 포트폴리오투자의 배제, 간접손해 및 간접투자에 대한 청구적격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w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which were brought by Elliott and Mason against Korea. In these cases, administered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the two hedge funds sought damages which were allegedly suffered in the merger of Cheil Industries Inc. and Samsung C&T Corp. under Chapter 11 of the Korea-US FTA. This paper focuses on the definitions of investment and investor amo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Tribunals erred in acquiescing to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estoppel, conflating the distinct concep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covered investments’ and ‘investments’, thus expanding the scope of ‘covered investments’; transforming Mason General Partner’s activities for other Mason partners into resource commitments for the benefit of Korea; relying on subjective rather than objective el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he duration requirement. In addition, the paper pointed out that Korea failed to effectively defend its position against shareholders’ status as claimants for reflective losses. Lastly, the author regrets that the Tribunals as well as Korea failed to take due note of intentions of Contracting Parties expressed in the submissions and changes made by the 2018 Amendment Protocol of the Korea-US FTA, which should have been duly taken into accou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3(a) & (b)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author recommends, if circumstances allow, to stipulate removal of short-term portfolio investment from the covered investment, and standing limitation to bring a claim for reflective loss and indirect investment.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271/KJIEL.2024.11.22.3.7
분류:
국제경제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