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제고하는 그린워싱 규제 방안 ― 표시ㆍ광고와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Methodologies of Greenwashing Regulation to Increase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Focusing on Advertising and Disclosure systems -
한태웅(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희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6권 3호, 161~193쪽
초록
본 논문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한 표시광고와 공시 중심의 규제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 제고를 위한 표시광고 및 공시 관련 법률과 지침들을 분석 비교하고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제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표시광고와 공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업의 환경정보를 외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만큼,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공시 관련 규제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데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본 논문은 표시광고와 공시를 별개로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기업의 환경적 책임 제고’라는 대주제 하에 표시･광고에서의 그린워싱과 공시에서의 그린워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해 온 최신의 공시 기준의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린워싱의 법제가 실제 소송사례에서 작동한 방식 살펴볼 수 있는 한편, 추후 표시･광고 및 공시 영역에서의 그린워싱에 대한 기후소송의 전략적 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dvertising and disclosure systems to enhance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examines climate litigation in EU and USA. In order that,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rporate environmental disclosure system and makes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disclosure system in light of law.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amines greenwashing in advertising and disclosure under the main theme of ‘raising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can systematical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latest disclosure standards that have changed rapidly and see how greenwashing legislations worked in actual litigation cases, while contributing to the strategies of climate litigation for greenwashing in advertising and disclosure area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