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The Legal System of Directorsʼ Duti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권용수(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KU글로컬혁신대학)
43권 3호, 67~105쪽
초록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주식 가치나 배당이 증가하는 형태로 주주의 이익도 확보된다. 그래서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전제로 하는 때에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이사의 직무가 회사의 이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있다. 이사가 공개매수나 조직재편 등에 따른 매수조건(매수가격 등)을 매수자와 교섭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장면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는 성장 전략이나 자원의 효율적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람직한 조직재편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상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ʻ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할까ʼ라는 문제의식 아래, 그 답을 모색해 나가는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법 제도와 그 해석론·판례 등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도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사의 의무에 관한 해석론 등을 통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해석론과 판례를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현행 법체계(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회사의 영리성 등이 있었다. 회사의 영리 목적은 대외적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상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ʻ회사를 위해ʼ가 주주의 이익을 되도록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어느 수준에서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하고 있었다. 이를 일정 수준 이상 요구하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 보호가 미흡해질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하면 ① 이사의 경영 판단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에 더해서 ② 오늘날의 실무 관행(ESG 관련 실무 보급)이나 사회규범 등과 자칫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은 이사의 소극적인 경영으로 이어져 회사(주주)의 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②는 사회 전반의 지향점 설정을 왜곡·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학설·판례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그 수준에는 일정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가격 최대화 의무 부정 등),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사의 의무 확대·구체화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었다. 기업(주주)의 이익 확보는 이사의 의무를 강화(소극적 경영 초래 가능성 존재)만 해서는 안 되고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균형점을 찾아 이사의 공격적인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Abstract
In general, when a company gains profit, shareholders also benefit through an increase in stock value or dividends to shareholders. Therefore, even under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hareholder profit, it can be acceptable for directors to perform their duties with the companyʼs interests in mind. A representative example is when a director negotiates with the acquirer on purchase terms, such as the purchase price, in cases of tender offers or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such cases, protecting shareholder interests is considered an important task for facilitating desirabl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which holds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strategies and efficient resource reallocation. Based on the above, this article explores Japanʼs legal system, its interpretive theories, and case law to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question: ʻWhat i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gulate directorsʼ duties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Japan also shared a similar awareness of this issue and primarily responded through interpretive theories concerning directorsʼ duties. Japanʼs interpretive theories and case law indicate that directorsʼ duties toward shareholders are understood to be naturally derived from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wed to the company. There was a profit-driven purpose unique to the company behind it. The profitability of a company goes beyond simply pursuing gains through external business activities; it envisions distributing those profits among its members as well. From this, in Japan, ʻfor the companyʼ has also come to be understood as meaning maximiz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much as possible. Meanwhile, in Japan, there was also consideration of what level of duty directors should appropriately owe to shareholders. If this duty is not required above a certain level,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s may be insufficient. However, if it is enforced too strictly, it could not only constrain the overall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but also potentially conflict with current practices—such as the growing adoption of ESG-related practices—or with societal norms. In Japan, academic theories and case law have imposed duties on directors toward shareholders but have shown a degree of consideration regarding the extent of these duties (such as by rejecting an obligation to maximize share prices), which offers implications for Korea. In Japan, discussions were underway not only on expanding and clarifying directorsʼ duties but also on measures to mitigate directorsʼ liabilities. This is based on the idea that securing the companyʼs interests should not rely solely on strengthening directorsʼ duties but rather on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ir duties and liabilities to encourage proactive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