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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4.11 발행

중앙은행여신과 적격담보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은행의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Central Bank Lending and Eligible Collateral

정순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민경(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43권 3호, 387~438쪽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지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적격자산담보는 대출채권으로 대표되는 비시장성자산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적격담보자산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대출채권별로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담보권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현실적인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유로시스템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대출채권 담보제도의 법적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법상 제도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수행을 위한 대출채권담보제도는 그 필요성과 긴급성, 비공개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자 보호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한국은행의 대출채권담보제도의 기본구조는 첫째, 간소화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합담보관리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둘째, 중앙은행 여신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차입금융기관 및 대출채권 관련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공시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셋째, 담보권부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반되는 담보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출채권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차입금융기관은 자신이 체결한 개별 자금조달 관련 문서상 소극적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고의 연구는 한국은행이 대출채권담보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총론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부적 입법내용에 대한 검토는 추후 연구 과제로 한다.

Abstract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cent failure of Silicon Valley Bank in 2023 have highlighted the crucial role of central banks in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this context, the scope of eligible collateral accepted by central banks to provide liquidity as lenders of last resort has expanded to include non-marketable assets, such as credit claims. The Bank of Korea has recently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its intention to include credit claims as eligible collateral for its credit operations. However, the current laws present practical hurdles for the Bank of Korea in utilizing credit claims as collateral. In ligh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how credit claims are being used as eligible collaterals within the Eurosystem in order to gain useful insights.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Bank of Koreaʼs collateral system of credit claims should include, inter alia,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emergency lending, and the need to maintain confidentiality. Under these basic principles, the Bank of Koreaʼs loan collateral system should (i) adopt a pooled system approach to achieve legislative objectives, (ii) establish appropriate disclosure schemes to protect interested parties and (iii)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security interests along with the collateralized credit claims. Further, counterparties should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negative covenants under the relevant financing document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credit claims being provided as collateral in favor of the Bank of Korea. These basic principles and approaches specified in this article will help lay the foundation for a future research encompassing a detailed review and analysis of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43.3.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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