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의 소유와 관련한 판례분석과 해당 논의에 관한 법적 소고 -스웨덴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Legal Considerations on Case Regarding the Ownership of Meteorites and Related Discussions - Focusing on a Case from the Swedish Court of Appeal -
김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숙(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어학과)
29호, 181~237쪽
초록
운석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다. 운석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거나 규범화한 법률은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서도 직접적인 것은 드물다. 우주 관련한 재산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유엔조약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지만 이 역시 운석과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운석의 소유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지라도 재산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근간으로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 운석의 소유와 관련하여 흥미롭고 유의미한 판례가 스웨덴에서등장했다. 우주로부터 낙하한 운석의 통상 크기보다는 매우 크고 발견 자체가 시기적으로 낙하와 근접한 것이어서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 스웨덴 고등법원은 운석의 소유권을 다투는 발견자와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운석의 소유를 인정하는판결을 내렸으나 지방법원은 이와 달리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웁살라(Uppsala) 1심 법원의 논거는 운석을 동산으로 인정하고 두 명의 지질학자가 이를 발견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로 운석의 움직임과 그떨어지는 방향을 추적하여 이를 발견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 운석이 낙하한 토지인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스웨덴 기본법적 가치인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 The right of public Access)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반면 스톡홀름 고등법원은 운석이 낙하한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해당 운석을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그소유권은 운석이 해당 토지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발견자보다는 토지소유권자가 운석에 대하여 더 나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운석을 다루는 법리는 수집에서 소유에 이르기까지 국가마다 다르며어떤 경우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매우 엄격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에서부터 법원의 판단으로 문제를해결하는 등 재산권 확립에 있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갈래로 재산권을 정리하는데, 국가 소유, 토지소유자 소유, 발견자 소유 또는 발견자와 토지소유자 공유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주로 국가소유로 인정하려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덴마크, 인도, 스위스 등이고,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국가는 영국, 미국 등이다. 반면 발견자에게 있다고 보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이다. 발견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공동소유권 여부를 다툰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지방법원 판례가 있으나 이 역시 발견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정도에서 마감함으로써 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지대하여 우주로부터 낙하한 운석에 대한 연구는 많은 국가가 관심이 있다. 또한 운석에 대한 법적인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외의 논쟁을 살펴볼 가치는있다. 판단컨대 운석은 낙하와 발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운석이 무주물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선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발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Abstract
A notable legal case regarding the ownership of meteorites has recently emerged in Sweden. The meteorites in question were large in size and discovered shortly after their fall, giving them significant academic and economic value. In a legal dispute between the discoverers and the landowner over ownership rights, the District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in Sweden reached different conclusions. The Uppsala District Court granted ownership to the discoverers, arguing that the meteorites were classified as movable property. It emphasized that the efforts made by the discoverers to trace the meteorites’ fall through scientific methods took precedence over the landowner’s rights.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right of public access, Allemansrätten, a fundamental principle in Swedish law. However, the Svea Court of Appeal later ruled in favor of the landowner, determining that meteorites are considered an accessory to the real estate where they fell, thereby granting the landowner superior rights over the meteorites. In this paper, the meteorites will be regarded as movable property, which becomes res nullius upon falling and being found, thu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first possession.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ownership rights in favor of the individuals who discovered them. The legal treatment of meteorites differs widely across countries. Some countries impose strict regulations for scientific purposes, while others resolve such matters through court rulings. As global efforts to explore space increase, many nations are showing greater interest in studying meteorites, both those that have fallen to Earth and those retrieved directly from space. Therefore, legal disputes over meteorite ownership are likely to persist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