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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4.12 발행

기록관리법령상 기록물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에 대한 평석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rds under Archives Management Laws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9296 Decided December 10, 2020

오세영(국방대학교)

1권 70호, 635~672쪽

초록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참여정부 당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로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록물로 성립하였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기록물 생산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지나야 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었으나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상판결은 모두 결재권자에 의한 문서의 결재가 이루어져야 기록물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기록관리 법령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는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기록물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관련 행정절차 내에서 당해 기록물의 내용 혹은 역할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논의는 기록물 생산 과정이라는 시점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생산된 기록물의 성격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논의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기록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자의 논의는 유사하다. 일본은 기록물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취했는데 이로 인한 장단점을 함께 분석하면 결국 대상판결의 입장처럼 결재를 기록물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기록물의 성립요건이 되는 결재행위의 의미도 쟁점이었다. 결재의사는 언제나 결단적, 처분적 승인의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결재대상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결재의사가 처분적 승인의사여야 한다고 보면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회의록과 같은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결재의사는 기록물의 성립 여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기록물의 생산, 관리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결재의사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현재의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case addressed whether document management cards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drafting the minutes of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s hel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uld be classified as official record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The central issue w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a document qualifies as an official record according to various record management regulations, specifically which stages of the document production process must be completed for a document to be recognized as an official record. Various theories were proposed, but both the lower court and the final ruling concluded that a document is only recognized as an official record if it has been approved by an authorized person. In fact, Japan, which has a similar record management legal system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has primarily focused on determining the scope of what constitutes an official record specified in various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nature of the record. Although the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differ in focus whether they concentrate on the production process or the nature of the records the underlying issue remains the same: defining the extent to which records should be recognized. Japan’s legislative approach recognizes a narrower scope of records.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approach reveals that considering authorization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records, as in this case, is reasonable. However, the case also raised the issue of what constitutes the meaning of the approval act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records. The debate centered on whether the approval must always be definitive and indicate executive intent, or if it could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ocument being approved. If every document were required to have approval indicating decisive intent, then the approval for information providing documents such as minutes, as in this case, would inevitably be interpreted as an intent to approve the establishment of the record.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not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imposing obligations on record production and management, thus might not be considered ideal. In this respect, the case’s approach-acknowledging the potential for varied meanings of approval intent-aligns with legislative purposes. However,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y-one Administration System used in this case,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when applying these findings to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On-nara BPS System.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4.1.70.015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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