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및 관련 국내외 판결의 개관
An Overview of Non-discrimination in Tax Treaties and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Court Rulings
서경민(서울행정법원)
1권 70호, 793~845쪽
초록
조세조약의 기본 목적은 체약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국제 거래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다.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차별금지원칙)은 체약국 거주자가 각 체약국에서 인적·물적 자본을 자유로이 유통하는 데 있어 과세 측면에서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거래와 투자에 대한 장애를 제거해 준다. 이를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UN 모델조세조약, 미국 모델조세조약은 무차별원칙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각국의 조세조약에도 대부분 무차별원칙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문제 되는 사안도 많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무차별원칙 조항을 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쟁점이 된 사례, 특히 무차별원칙을 주된 쟁점으로 하는 사례는 드물고, 이에 관한 논의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조세조약에 무차별원칙 조항을 둔 국가와 관련하여 과세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언제라도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이 많은 국가의 전문가가 회의를 통하여 만들고 여러 차례 개정된 것인데도 여전히 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국내법 외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른 혜택에의 확장 여부 등 무차별원칙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상 자본의 자유 이동 등과 같은 차별 금지에 있어 공익상의 요청 등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달리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도 그 적용 범위나 요건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외 판결례로서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연금기금 관련 사건에서 보듯이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외에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상 차별 금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더 넓은 범위의 차별을 포섭하고 해당 사안에서도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아닌 유럽연합기능조약상 자본의 자유 이동 원칙 위반으로 보았으나,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은 유럽연합기능조약상 차별 금지와 달리 공익 등에 따른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의 설정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프랑스의 부동산 특별세 관련 사건과 같이 여러 조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독일의 미국 변호사 소득 관련 사건과 같이 다른 국가의 소득까지 고려하는 등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설정 자체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고, 영국의 배당금 선납법인세 관련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교대상 설정과 차별취급의 이유 해석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대부분 모델조세조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이에 관한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 역시 모델조세조약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한 국외 판결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점에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한 국외 판결례와 문헌의 분석과 논의는 단순한 비교법적 연구를 넘어 향후 국내 사례에도 직접적으로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체약국 거주자가 인적·물적 자본을 자유로이 유통하는 데 있어 과세 측면에서 차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이 뒷받침되어 무역과 투자 등 사업 활동을 하려는 체약국 기업과 개인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하여 더욱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ax treaties is to allocate taxing rights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prevent double taxation, thereby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ax treaties ensures that residents of contracting stat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nationality or other factors in tax matters, thereby allowing the free flow of personal and capital resources and removing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UN Model Tax Convention, and the U.S. Model Tax Convention include provisions on non-discrimination. Most tax treaties concluded based on these models also contain non-discrimination clauses. Consequently, there are many issues and active discussion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ax treaties, especially in Europe. On the other hand, although most of Korea's tax treaties also include non-discrimination clauses, there have been only few cases where this principle has been a central issue, and related discussions are not frequent. Howeve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ax treaties can become a matter of contention at any time when taxation rights are in question, especially concerning states that include such provisions in their treaties. Although the commentary 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was developed through meetings of experts from various countries and has been revised multiple times, there are still many areas where opinions differ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such as the treatment of dividends received in respect of holdings owned by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extension of benefits under treaties with thir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Korea's tax treaties. Unlike the general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non-discrimination clauses concerning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where rational grounds for discrimination, such as public interest, can be exceptionally allowed, no such exceptions are permitted under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ax treaties. This also requires a clear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its application. In foreign cases, as seen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pension fund-related case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under tax treaties may overlap with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under the TFEU. Generally, the TFEU covers a broader range of discrimination but allows exceptions based on public interest, which highlights the ongoing significance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under tax treaties. Furthermore,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is principle often hinges on the choice of the counterpart in comparison. This can be complicated, as seen in the French case regarding the special tax on real estate, where multiple treaties were considered, or the German case regarding the income of a U.S. lawyer, which involved the income of other countries. Additionally, the outcome could vary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as seen in the UK case related to advance corporation tax on dividends. Even though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ax treaties is mostly based on model tax conventions, making the content of the treaties similar to one another, and despite the existence of commentaries on these model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of are not always straightforward. For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ax treaties to effectively remov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y ensuring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axation matters, the clarit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essential. This ensures predictability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from contracting states engaging in trade, investment,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It would be desirable for more cases related to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ax treaties to accumulate, leading to deeper discussion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