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에 있어서 법적 쟁점의 검토
A Legal Study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turning to Work after Parental Leave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12권 4호, 221~241쪽
초록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자라나는 아동이라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출산율 자체를 높여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녀에 대한 육아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자녀의 육아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그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동시에 두 가지 제도는 법적 성격도 다르다. 육아휴직은 노동법적 성격의 권리로서 그 제도적 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인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사회보장법적 권리로서 그 제도적 근거는 고용보험법이다. 돌봄이라는 큰 범주 하에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가지 제도의 시작과 종료의 전과정에 걸쳐 그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육아휴직의 사용과 그에 대한 법적 처리가 중요하고 육아휴직급여에 있어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신청의 법적 성격과 실체적 권리성의 충돌과 긴장관계 및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또한 그 재원의 근거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육아휴직 종료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복귀에 있어서 불이익 금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의 복귀라는 전 단계에 걸쳐서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분쟁이 등장하고 다투어졌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제도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유권적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존립에 있어서 육아의 문제는 본질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가장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최근의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i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task to take care of and raise children. For this purpose, parental leav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are currently in place. Of course, parental leav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will not increase the birth rate itself. However, everyone agrees that they are very important as a system to make parenting a little easier these days when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children. Parental leav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have different legal bases. At the same time, they also differ in their legal nature. Parental leave is a labor law right and its institutional basis is the Act on Gender Equality of Employment, while parental leave benefits are a social security right and its institutional basis is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Given the importance of parental leav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under the broader umbrella of care, it is an important legal task to examine the legal issu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initiating and terminating these two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improvements and suggest alternatives. In the case of parental leave, the use of parental leave and its legal treatment are important. And in the case of parental leave benefits,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application, the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the legal and substantive nature of the entitlement,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eligibility are important. The legitimacy of the funding sources are also important.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parental leave, the prohibition of penalizing the worker upon return to work is an important issue. This paper analyzes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in all stages of parental leave, parental leave benefits, and return to work after the end of parental leave. It was found that parental leav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have been continuously improved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that court interpret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improvements. Now the last issue on the returning to work after the parental leave remains to be discussed deeply and improve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